한국섬재단 "섬 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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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재단 "섬 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류용철
  • 승인 2020.1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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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진흥원 설립 등 섬 정책의 일관성·체계적인 섬 관리 등 기대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한국섬재단은 4"한국섬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섬발전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섬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법률안 통과로 서남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섬진흥원 설립이 현실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섬발전촉진법개정안'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개발대상 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법률안의 명칭은 '도서개발촉진법'이었으나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으로 변경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란 용어를 섬 주민들의 삶을 지향하는 의미를 담은 '발전'으로 바꿔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지원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을 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재발의해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섬재단은 "한국섬진흥원은 섬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섬 관리, 정부 부처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국섬진흥원이 우리나라 섬의 65%가 밀집되고, '섬의 날' 제정의 기반이 된 서남권지역에 설립돼 미래지향적인 섬 지속가능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섬재단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촉진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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