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고용·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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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고용·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류용철
  • 승인 2020.1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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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고용유지·무급휴직 사업장 지원도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 영암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지역별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내년 3/4분기까지 일반직 공무원 70%를 채용한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하고 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한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을 위해 10만명 분의 일 경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5조원 많은 30조5000억원 편성한 만큼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설정해 1/4분기 중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활용해 특고 밀집 지자체에 이직자 대상 교육·훈련·재취업지원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지원하고,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군산, 울산 동구, 목표·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역별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 시 해당 근로자에 지원금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조4000억원을 써 78만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해 고용충격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고용상황 악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현행 5개에서 8개로 늘리고,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취업지원센터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한다.

정부는 아울러 예산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한다.

특히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되도록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조기 채용을 추진,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를 3·4분기까지 채용을 확정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매우 긴요한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 착공과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면서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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