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역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목포시와 비슷한 재정적 규모를 보이고 있는 여수시, 순천시 등을 비롯해 무안군,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등 인근 자치단체까지 지역 재난지원금을 설을 앞두고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김종식 시장은 지난해 추석 때에도 인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지역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두고 포퓰리스트라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지역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발표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생기면서 목포시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올해 목포시는 코로나19 대책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총 400억원을 우선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류형 150억, 카드형 100억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해 유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보증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지원 및 대출 납입이자의 2%(1년분 약 60만원 정도)도 지원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 지원은 이제 시민들에게 익숙해졌다. 지난해 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지원재난금을 전 국민에 지급했다. 이어 잇따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들이 현금을 지원했다. 이젠 지역 재난지원금 현금 지원을 포퓰리스트로만 볼일이 아닌 여론이 지배적다. 그리고 보편적 긴급재잔지원금을 새삼 비판하고 나설 일도 아닌 듯 싶다.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코로나 사태로 주민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쓸 수 있는 예산을 최우선 사용해야 할 데가 주민 생활안정 분야라 할 것은 이젠 당연시되고 있다.
시민들은 현금지원을 당연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지원 규모나 범위를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목포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은 “전 시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여수시가 25만원, 순천시가 10만원, 해남군 10만원, 신안군 10만원 등 지급하겠다하면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현금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상대적 지역 차별의식까지 겹치면서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실 현재의 코로나 사태 앞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원이냐, 현금지급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피해 입지 않은 소상공인이 따로 있을 수 없겠고, 힘들지 않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서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수습책으로 주는 지원금이라면 목포시는 다른 시책사업을 미루더라도 지원 규모와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