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나”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코로나19 지역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하면서 ‘가난한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시․군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전남도 차원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작년 추석 시즌에도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 못한데 이어 이번에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가난한 목포시’의 수장인 김종식 시장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여수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씩 총 720억원을 설 연휴 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생활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소요 재원은 도로건설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차입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도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소요액은 285억원으로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마련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미 모든 군민에게 지원금 10만 원씩 지급 중이며, 영암군도 55억 원을 투입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생활비를 지급한다.

앞서 광양시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해 4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300억원의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배부했고 무안군도 지난해 추석 전후로 모든 군민에게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인근 신안군 역시 2월 중순 예정된 제1회 추경 때 재난지원금 예산을 세울지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일 생활권인 무안군과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안군마저 내부적으로 지급절차를 고민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목포시민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보완론’을 거론하자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용당동에 사는 김모 씨는 “여수시의 경우 4인 가구에 100만 원을 준다는데, 목포시민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심지어 영암과 신안 주민들도 받는다는데 같은 전남도민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니 화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재정 자립도 등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며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허탈해 했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어느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안 주고 싶겠냐”면서 “단순히 눈앞의 인기보다는 전체 살림을 꾸려가는 단체장의 고충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문제와 재난지원금 지급에따른 형평성 문제는 전남도 차원에서 각 시군과 상의해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형평성 문제가 커질수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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