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20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020년(25.5조 원, 본예산) 대비 5.1조 원(20.0%)이 늘어난 30.6조 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사업별로는 직접 일자리 31,164억원, 직업훈련 22,754억원, 고용서비스 17,694억원, 고용장려금 82,697억원, 창업지원 26,342억원, 실업소득 125,387억원이다. 이와 같은 예산안은 실업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위기 대응 등으로 일자리 사업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되었고, 정부 총지출 555.8조원 중 일자리 예산 비중도 전년 2020년 대비 5.0%에서 5.5%로 증가한 예산이다.
2021년 정부의 예산(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총 59만명 규모의 1조 2,048억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의 생계지원의 시행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틸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등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 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 재택근무의 제도화 지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의 지속 추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청년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 장애인의 취업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 등과 같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원 대상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및 강화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인 예술인 및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고용에 대한 위축이 야기되, 현실적 상황에서 신규 인력의 채용 등 일자리 창출 대한 소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방역과 백신 개발 등 전염병 종식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점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교육훈련 방향의 제시가 필요한 골드타임이라 생각된다.
우리지역의 경우 전남인적자원위원회에서 해년 마다 발행하는 전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인력의 향상훈련 실시 인원이 목표대비 50여%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상기의 현황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인력은 있으나 실제 대체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역 내의 교육훈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기에 재직자들의 원활한 향상훈련 참여를 위해 실질적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2021년 정부 일자리 예산 중 미래산업 즉 4차산업을 대비한 인력교육에 대한 우리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 창출이란은 공공사이드 분야보다는 민간이 중요한데 민간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라는 여론적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타격에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2만명)보다 대상을 대폭 늘려 모두 45만명의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된다.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하여 45만명은 너무나 적은 것 같으며 이에 대해서 대폭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측면에서도 103만명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공공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더욱 강화되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좀 더 세밀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되어야 할 것.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9만명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신규 5만개 등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47만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의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며, 중장년들에게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높이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생계비도 최대 110만원까지 늘리고 있지만 중장년들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직자 및 국민들에게 2021년에 펼쳐질 일자리 예산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자리 정책을 활용한 취업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일자리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본 필자는 소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