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에 대한 오해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인권을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으로 말씀하시거나 긍정적인 생각이 사회를 보다 인권적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다. 또는 인권이 우리사회의 기존 도덕과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려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기초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인권이 생겨난 역사와 배경을 보면 많이 풀린다. 인권은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이전과 달리 세계대전시기를 통해 ‘보통의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너무나 성실한 공무원이 효율적인 유대인 청소를 위해 ‘이동 가스 열차’를 개발하였으며, 히포크라테스선서를 하였을 의사와 간호사가 임신부와 어린아이에게 콜레라균을 주사하고 아무 치료없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기록하였다.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세계지도자들이 모여서 보통의 사람들이 악랄해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최소한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정하고, 이러한 체계를 ‘세계인권선언’를 통해 공표하면서, 인권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또한 세계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UN을 설립한 것이다. 1948년 12월 10일에 공포된 세계인권선언의 들어가는말 일부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이며,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인권의 대상은 도민인가? 전라남도에 사는 모두인가?

다른 시도와 같이, 전라남도 인권기본조례에서도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을 넘어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모두를 인권행정의 대상으로 적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데 기여한 바가 없고’, ‘국민이 아니고’, ‘불법체류하고 있어서’ 라는 이유로 인권행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뒤집어보면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독일광부와 간호사의 경우, 독일의 노동법에 따른 보호와 사회복지를 보장받았으며, 프랑스 유학생들은 프랑스 시민이 아님에도 무상으로 대학을 다니며 생활보조금도 지원받고 있다. 이들은 누구라도 노동권, 의료보건, 사회복지,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사회가 해야한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3. 전국 최하가 많은 전남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뒤처지지만 살기 좋은 곳에 살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시도별 비교에서 전라남도는 전국 최저이거나 그 근처에 머물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짧은 기대 수명, 가장 최저인 아동권리지수(청소년포함), 상당히 높은 성폭력(성희롱등) 경험 비율이라는 수치가 전국통계와 이번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번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점과도 겹쳐져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는 수가 급속히 늘고, 이웃과의 관계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면접조사 등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계’라고 제시되었다. 특히 이들의 건강수명(장애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수명)과 기대수명은 매우 낮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에 미치는 가장 큰 사회적 요소는 의료서비스 접근권과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인 가구 및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다루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아픈 이야기는 학생들의 꿈을 스스로 접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거나 여러 상상과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라남도 아동들에 대한 자원에 부족한 점과 더불어 여러 경험과 자극의 부족도 심각하다. 여기에 더해 알바를 하는 청소년중 자신의 수입이 가족의 경제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다른 말로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최소한 출발선은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성장과 휴식,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다고, 전라남도 아동들은 더 불평등하다’고 말해야 한다.

 

4. 민주항쟁의 고장

도민 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감수성에 설문 결과는 독특했는데, 50대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로 갈수록 급속히 낮아지는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다. 전국적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독특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5.18민주항쟁이라는 시대정신이 전라남도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사에서도 인권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권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라남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힘든 상황에 갖쳐 점차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전라남도의 인권에 있어 매우 우려되는 점인데,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어려움을 누군가에 대한 혐오로 쏟아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나 성소수자, 이주민, 이슬람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연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여성에 대한 혐오문화가 상당했다.

5. 재정자립도 낮은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행정은 상당수 복지행정과 연결된다. 평등권이 ‘보편적’ 복지로의 전개라는 점에서 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행정의 상당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중앙부처, 도, 시.군이 일정비율만큼 분담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펼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나 도의 경우 이렇게 매칭하는 데에 들어가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해당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복지가 어디사는가에 따라 달라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아니 우리나라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 복지 서비스가 어디 사는가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보장된다면, 제대로 된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아니 항의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주요 산업인 농수산물의 가격을 오랫동안 정부가 조정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무를 요구해야 한다.

 

6. 우리 내부의 걸림돌

도민과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보면 인권행정을 펼치는 단단한 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우리 내부의 걸림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장 튼 걸림돌은 보수적인 정치 리더십이다. 전라남도에서는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어왔다.

이러한 예를 두 가지를 들면, 하나는 2018년 목포시 인권조례 폐지를 일부 기독교 목사들(목포시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기독교대책위원회)이 추진한 일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드러낸 행위인데, 목포시 의원 대부분이 이에 동조하거나 앞서 막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한 것이며, 이는 일제 강점기의 수동적 앞잡이나 박정희때 어용교수와 다를 바 없었다. 이를 막아낸 것은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막아낸 것이다.

다른 예로는 교육감의 공약임에도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조례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 학생들이 겪는 학교와 사회에서의 차별과 폭력,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꾀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처럼 도민들의 수준에 비해 전라남도 정치리더십은 너무도 형편없다.

 

7. 인권 시작하기

전라남도의 행정이 인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전라남도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가 줄어들고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기기 위한 그림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구성한 것이 ‘전라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다.

현재는 하나의 안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도내 여러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재구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계획은 계획일뿐...’ 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즉 계획이 실천되기위해서는 계획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천이며,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나 비판이다. 목포시민의 경우는 목포시가 인권조례에 따른 실천을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전라남도가 인권조례 및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실천을 하고 있는 지를 매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계획이 계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전라남도의 인권행정의 가능성을 도민들과 공무원의 높은 인권감수성에 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