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목포지역 요양보호사 실태④] 목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만든 이금이 시의원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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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목포지역 요양보호사 실태④] 목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만든 이금이 시의원 만나다
  • 김영준
  • 승인 2021.03.31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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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돌봄, 언제까지 ‘선한의지’에만 기댈건가”
목포인구 17%가 잠정 대상… 매달 0.1%씩 늘어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 시민 인식전환 시급
지자체가 더 개입해 ‘돌봄의 주체’로 역할해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지난달 기준,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8,044명으로 전체 대비 17.1%를 차지한다. 5개월간 추이를 보면 매월 0.1%씩 노인 인구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목포인구의 17% 이상이 노인요양 돌봄서비스잠정 대상자인 셈이다. 노인돌봄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9,700여명이다. 이중 15%104곳의 요양기관과 재가센터에서 일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노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 ‘일하는 사람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목포시에는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노인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목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정비에 나선 이금이 목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만났다.

이금이 시의원은 돌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 경쟁력을 기르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목포지역의 경우도 앞으로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지역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

  • 요양보호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나?

때로는 돌봄 노인들이 성희롱이나 폭언·폭행을 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다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심지어 돌봄노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성희롱을 당하고 이혼까지 하게 된 사례도 있다. 요양보호사는 60대 이상 나이 많은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연차나 병가조차 쓸 수 없다.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고 피해자는 결국 환자분들이다.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를 만든 목적은?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낮은 인건비를 올리려면 지자체가 요양기관 운영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대다수 요양기간이나 민간업체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근로조건과 서비스질을 하락시키며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민간기관 운영에 더 개입해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조례 제정은 그 시작점이다

  • 주요내용을 설명해 달라?

지난주 끝난 임시회에서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 조례에는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정했으며,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내용을 정하고 있다.”

- 목포시가 이것만은 해야한다는 게 있나?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노동이 필수적 노동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높은 감염위험불안정 노동나 홀로감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취약성과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드러나면서 목포에서도 돌봄노동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커졌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센터가 세워져 돌봄노동자들이 심리·고충·직업 상담을 받고,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받거나 자조모임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목포시가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 하고 싶은 말은?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전문 돌봄인력으로써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 신체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또 말벗이 되어 어르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되고 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 할 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도 보장 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는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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