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역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요건은 현재 초등 6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해당 권역 내 비수도권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졸업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가속하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소재 자율형사립고 등을 졸업한 뒤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꼼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며, 크게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전남대가 의대 지역인재 선발을 광주전남을 넘어 전북까지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가 성명서를 내고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선발을 광주전남에 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지역에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는 지역인재 선발을 전북지역에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와 지역내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의학 계열 대학(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과 대학원, 로스쿨 등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과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한참 모자랐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도 거리가 멀었다.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간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고사 위기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 현상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흔히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 단계(10대)에서 1차 유출, 구직 단계(20대)에서 2차 유출이 있다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1, 2차 유출 모두가 증가 추세다. 양질의 일자리와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 이탈 요인은 가중되고, 반대로 지방대 우수 인재 유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 조치가 날로 심화하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강조했지만,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세심한 접근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은 말할 나위 없고, 동시에 지역사회 내 청년 취업 여건 개선이나 정주 여건 향상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의 2차 유출을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업이 요구된다. 이런 지원 과정을 통해 성장한 지역인재가 다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은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