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일반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권리의 창출과 보호에 대한 대중적 인식 또한 높아짐에 따라서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제도와 정책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2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의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통해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총 17개 시도에 대해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결과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지식재산의 역량진단 모형은 크게 투입, 인프라, 활동, 성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한 각 부문의 전국 지역별 지식재산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장점 및 단점 등의 보완하여 제안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있다. 2019년에 수행된 지역 지식재산 역량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7개 시도의 평균점수는 0.340점(1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부문별로는 투입 0.290, 인프라 0.363, 활동 0.357, 성과 0.348점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0~1점 범위에서 낮은 점수대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대전이 0.567점으로 2013년 첫 평가 이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0.491과 0.459점으로 2013년 평가 이후로 2위와 3위를 번갈아 가며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인 전남지역의 지식재산의 역량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역량 점수는 총 0.253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0.340)을 크게 낮으며, 투입(0.189)과 성과(0.334) 부문에서는 평가 점수가 3개년 평균 대비 약간의 개선되었지만, 모든 부문에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지역의 전남의 산업구조적 특성과 미흡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망 신산업의 주력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변환과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필자는 여러 자료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러 자료를 고찰해보고 전남에 있어 미래경제 성장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 역량의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신산업 지원정책과 IP와의 연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전남의 3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그리고 조선 산업은 연구개발 부문이 취약하지만 생산 부문에 있어서는 많은 강점을 갖고 있기에, 지역의 신성장 산업들을 주력산업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에너지신산업, 첨단 운송기기 부품, 청색청정환경 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있어 각 산업별 성과목표로 고용, 매출액, 수출액, 인증건수 등을 설정하고 있을 뿐, 특허 등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여 주력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매출 및 수출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기술적 성과의 창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에 산업지원 정책 전반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연구인력의 적극적 유치해야 한다. 전남의 지식재산 창출에 있어 저조한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전남의 공공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통계지표에서 연구개발의 규모가 최근 정체 및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연구개발 규모가 정체 및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규모 및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전남은 제5차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남 전체 예산대비 연구개발의 투자를 5%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저조한 지역 연구개발의 투자 견인을 위해 자체사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역의 주도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의 확대 등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식재산의 인식 강화이다. 지식재산 역량진단 결과에서 전남은 인프라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조직의 경우 최근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지식재산에 관련한 조례는 2011년 5월 13일자로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1월 26일에 최근 조례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 관련 조례는 지식재산 조직의 활동 및 다양한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조례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조례가 현재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게 광범위한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 관련 예산 확보가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확장을 통해 지역 전체의 지식재산에 관한 역량 제고를 더욱 확대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관련 고급인력의 양성이다. 전남은 생산가능인구 1만명당 발명교실 참여학생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지식재산과 관련한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발명교실 등을 통한 지식재산 저변의 확대가 지식재산에 있어 고급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교 등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도내 지식재산과 관련한 교육 특성화 대학을 지정, 관련 교과목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지역 지식재산에 관한 고급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의 시행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작게는 지역사회, 넓게는 국제적으로 미래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써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본 필자는 확신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