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 일원화" 촉구
불법투기 해양쓰레기 실태 지적 및 대안 제시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박문옥 도의원(목포1)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바다에 불법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죄의식 없이 버려지는 스티로폼, 통발, 밧줄 등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로 인해 바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하는 행정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질책과 함께 집행부의 대처방안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면세유 공급 제한, 폐그물 반납과 연계한 위판과 대출 제한, 어구 생산·구매 이력제, 입·출항 시 어구 구매내역 신고 등을 해양쓰레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했다.
폐오일에 대해서도 오일구매 이력제, 폐유·오일통과 오일필터 반납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박 의원은 “1차적 책임은 어민들에게 있지만, 해수부·해경·전남도·수협 등으로 관리권한이 분산돼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보다 큰 잘못이 있다”고 질타하고 “먼저 전남도, 해수부, 해경, 수협 및 어민들이 주축이 된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조옥현 도의원, “저출산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 안돼”
‘전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조례안’ 대표발의
조옥현 도의원(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을 통과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옥현 의원은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며 “인권 보호, 안전, 상생과 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이를 위해 정책을 강구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공공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9년 5월 사회적 가치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회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환경’, ‘일자리 부족’ 순이었다.”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선국 도의원, ‘전남형 미세먼지 경보체계’ 조례 도입
지역 특성 반영해 세분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진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남형 미세먼지 경보체계’를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최선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미세먼지경보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가 미세먼지경보를 동부권과 서부권 두 권역으로만 나눠 발령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측정값이 하향 평준화돼 오염원이 밀집된 광양만권의 경우 측정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기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미세먼지경보를 보다 세분화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혁제 도의원, 목포 임성지구 개발·KTX 정차 ‘추진’ 요구
이혁제 도의원(목포4)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목포 임성지구 개발에 따른 원주민 이주대책, 목포 임성리역 개발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목포 임성지구 개발은 주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했으나, 작년 시행사가 목포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돼 개발이 본격화됐다”며 “그러나 LH가 임성지구 개발을 하면서 애초 토지수용과 환지 등 혼용방식에서 전체 환지로 변경하면서 일부 주민의 반발을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지 방식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60평 남짓한 주택을 LH에 반환해 도시개발 후 50%인 30평만 받아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며 “원주민이 대부분이 고령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개발 3년 동안 이주해서 기거할 곳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주민의 요구대로 토지를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며 “경제적 여유가 없고 노령인 원주민의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제 의원은 목포 임성리역 KTX 정차와 역사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따라 광주 송정과 목포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 중이다”며 “도청소재지가 있는 임성리역에도 KTX가 정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