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 예산 증액·전담 공무원 배치도… 목포는 ‘미온’
■ 제12대 목포시의회 앞으로 1년… 진단과 모색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투표 그 이상의 참정권이 실현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규모가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의회의 모습에서 그 위상과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목포 지방자치의 현 모습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① 2022 지방자치 원년… 달라지는 점과 남은 과제는
② 임기 1년 남은 11대 시의회 총평
③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감시할 역량은 있나
④ 개혁공천만이 살길이다
⑤ 2022 풀뿌리 자치분권 어떻게 완성해야 하나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500만원 지원해요.”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4월 ‘2021 양평군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단체를 모집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민간 기관·단체 대상 공모사업이다. 지역사회 이해 기반의 시민교육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기관·단체 당 500만원을 지원했다.
양평군에서 500만원을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는 지역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토론, 절차, 숙의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방적인 강의식 참여 교육보다는 참여자들의 적극적 쌍방향 의사소통인 학습, 토론, 세미나 등을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양평군은 이를 이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역량·자질 함양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 ‘주민자치회’ 육성
세종시 20개 읍·면·동이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마을의사결정체계를 구축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3년 부강면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이후, 2019년 4월 전 읍·면·동 설치근거 마련, 16세 이상 참여연령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를 전면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9년 면·동 4곳을 시작으로 2020년 면·동 10곳, 최근 읍·면·동 6곳 등 단계적으로 읍·면·동 20곳에 모두 설치됐다. 전국 광역단체 최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발굴·제안·계획·실행할 수 있는 마을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전국 읍·면·동의 36%가 연내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도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원확보, 담당인력 배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2019년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등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관련예산을 2019년 159억원에서 2021년 174억원으로 연차별로 증액시켰다. 또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시 본청과 읍·면·동에 각각 배치했다. 시는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위원회) 중심 마을계획단을 운영해 마을 계획 72건(11억원)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앞서 면·동 10곳은 비대면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전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숙의민주주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민자치 전문 교육기관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시민주권대학을 통해 주민자치회·마을계획·마을활동가과정 등을 운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화를 유도한다. 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위탁운영 및 내년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자생력을 갖춘 주민자치회 모델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세종시교육청, 관내 대학교(고려대)와 협업해 마을계획 수립 시 학생 의견을 주민자치회로 전달하는 등 학생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는 3월 29일 읍·면·동 20곳의 주민자치회 설치 완료를 기념해 세종중앙공원 명예의 정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은 자랑할 만한 성과지만 주민자치의 씨앗을 심고 싹틔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완성을 위해 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질화
군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편의적 관행을 버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되도록 시도 중이다.
군포시는 행정에서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권한 강화와 운영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지난 3월 확정 공고했다.
군포시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주민제안사업을 민과 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차기 연도 상반기 안에 사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매년 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결과가 반영과 불가로 이분화돼서 시민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용, 수용 곤란, 기추진, 장기검토 과제로 세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시 일반회계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시 예산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32년 만에 변화된 지방자치법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육성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실질적 운영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