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국정농단 주범, 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촛불대통령이라고 자임하며 정경유착을 단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이자 뇌물공여, 횡령, 주가조작·분식회계 중범죄자 이재용을 석방하려고 한다. 국정을 농단한 사람을 석방한다는 것은 양심과 상식을 파괴하는 엄중한 행위이다.
그 동안 이재용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마땅할 만큼 중범죄를 저질러 왔다.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통해 국가경제를 유린하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 그 밖에도 뇌물공여, 특가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위증 협의 등으로 국정을 농단했고 최근에는 마약성 진통제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까지 있다.
또한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와해시키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감시, 불법 사찰,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아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병들고 삼성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법망을 피해가는 교본이 삼성이다.’는 말이 있다. 이재용이 법을 위반하면 삼성 법무팀이 교묘히 이를 피해가고 그 뒤를 나머지 재벌들이 쫓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벌들은 정경유착을 이용한 온갖 편법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고 법 위에 군림해왔다. 그들에게 양심과 사회정의는 없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억울하게 8년째 감옥에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고 사면 복권해야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촛불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의문스럽다. 이미 너무나도 늦었다. 전쟁이 나도 천재지변이 벌어져도 사상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의 명령이다. 내란음모라는 죄목은 시대가 낳은 코미디이다. 진실과 양심이 갇혀있고 불법과 범죄가 자유롭게 활개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재용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석기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삼성이 대한민국 GDP의 1/4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라는 점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벌이 그러하듯 삼성은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은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이재용과 무관하게 여전히 삼성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라는 기사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삼성의 천문학적 수익은 외국인을 비롯한 이재용과 그룹 일부 임원들만의 잔치 일뿐 우리 국민들은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미 중범죄자 이재용이 사라진 삼성은 기업운영의 건전성이 회복되는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금 자산격차가 극심해진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재용 석방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재벌 해체와 정경유착 차단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한가??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나?? 빈부격차, 자산격차가 당연시 되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있으면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쳐야하나 정의롭고 공정, 평등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이재용의 사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재용의 형량은 유전무죄의 수준인데 그 마저 사면 한다면 재벌들은 삼성을 교본 삼아 또다시 경제 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다. 다시 박근혜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온다. 이재용 석방과 사면을 절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