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목포시민신문] 목포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목포시 인구는 21년 6월 말 기준 22만 794명으로 30년 전인 1991년 22만 1천명과 비슷하다. 목포시인구는 1991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7년 25만 178명으로 목포시 최대 인구수를 기록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최근 10년간은 증가 없는 감소만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커진 상황이다(2017년 3,300명, 2018년 2,052명, 2019년 2,466명, 2020년 5,817명 감소). 목포시 인구 감소는 원인은 인구유출과 저출산이다.
인구와 관련하여 전남 5개 시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목포시와 순천시는 감소하였고, 여수, 나주, 광양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목포시와 순천시의 인구감소폭을 비교해보면 10년전과 비교해서 목포시는 21,029명이 줄었고 순천시는 12,124명이 줄었다(2020년 12월 기준). 목포시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출생아 또한 2017년 1,431명, 2018년 1,349명, 2019년 1,232명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980명으로 1천명 이하를 기록했고 2021년 또한 6월말 기준 417명으로 올해에도 1천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은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2019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전남출산율은 1,123명이고 목포시출산율은 0,948명으로 목포시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구정책이 도시의 미래다.
인구 감소는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문제 그리고 생산·유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에 대한 도시발전 저해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듯이 인구감소는 단순히 ‘목포시의 인구가 얼마만큼 줄었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장래의 도시경제 및 도시발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전반적인 도시발전계획의 중심적인 문제로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및 정책을 펼쳐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대책수립의 필요성
목포시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답을 해야만 하고 극복해만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도시가 생존하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이다.〈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정책의 수립을 통해 자체적인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창원시의 경우 결혼하면 1억원을 융자해 주고 결혼 후 1자녀~2자녀 출산까지는 이자 및 융자금의 50%을 지원해 주고 3자녀 출산후엔 융자금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신안군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귀어민에게 어선을 임대해 주는 정책을 실시중에 있고, 광양시에서는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정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반영하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그 환경과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목포시도 목포시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담팀구성과 보육정책 활성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목포를 제외한 전남 5개시에는 전담부서가 있다. 이에 비해 목포시는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팀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구정책에 대한 목포시의 인지 및 인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목포시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출산축하금 등 현재의 출산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출산축하금이 아니라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인구정책전담팀 구성과 보육정책 개선을 통해 목포시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