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넓혀도 스스로의 일이 되는 일들은 무수히 많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여러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분야의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당 분야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삶의 터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공공분야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것들이 있다. 교육, 교통 등. 단번에 떠올리진 못했지만 우리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영역이 또 있다. 바로 청소 업무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각종 다양한 쓰레기들은 분리, 배출을 거쳐 수집, 운반되고 분류되며 소각(혹은 매립)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공공의 역할이 있다. 바로 수집운반과정에서부터 분류 소각(매립)에 이르는 그 과정이다. 개개인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 개개인이 개인적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 인력을 투입하여 이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생겨나고 지자체를 포함한 당국은 이 역할을 각종 예산 등을 투입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진정 이 문제가 공공의 분야에서 오롯이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과연 목포의 청소행정은 공공에서 공정하게 담당하고 있는가.
목포시는 지난 2004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즉, 시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업체에게 돈을 주고’ 처리를 맡기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분야를 직접 할 수 없으니 적절한 업체에게 맡겨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어디까지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경제성 등을 비교했을 때의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목포시의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 어떠한 긍정적 효과, 즉 앞에서 나열한 것과 같은 업무적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에 비추었을 때 그 어떤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그 어느 영역에 비추어도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야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어떤 효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사정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 봄 장기간 독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리던 H사가 수억 원의 환경미화원의 임금 체불과 목포시로부터 받은 지원금 일부를 착복한 것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같은 해 10월 28일 H사 대표가 회사 돈 32억 9천 9백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떼먹고, 시로부터의 지원금을 착복한 업체만의 문제 같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목포시의 엉터리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후 목포시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방법의 개선을 꾀했고, 그 뒤 H사와 O사가 돌아가며 일을 맡아오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 업체의 독점 계약을 복수 업체 중 한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제로 바꾸었다고 하나 문제 업체와 다른 한 곳 업체가 돌아가며 일을 하는 실정이다. 이윤을 다른 업체와 조금 나누었을 뿐, 여전히 문제적 업체는 목포시의 청소행정을 맡고 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2년마다 업체가 변경되는 탓에, 업체에 고용되어 직접적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10년을 일해도 2년마다 신입사원이 되고 만다. 장기근속에 따른 어떠한 이득을 보지 못하는 점도 문제이지만 삶의 근간을 흔드는 불안정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 환경미화원들의 불안정한 고용은 예산대비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이는 목포시의 청소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아도 분명한 일이다. 목포시의 전체 청소예산을 환경미화원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과 업체를 통한 관리의 측면을 생각해보자. 기업은 결국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시로부터 받은 전체 예산이 환경미화원 고용 등에 쓰일 수 없다. 무슨 뜻이냐고? 단순화해 말하자면 업체 사장이 월급을 받아간다는 의미이다. 업체 사장이 받아갈 월급으로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한다면 더 많은 청소행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목포시는 기존 용역업체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5월부터 네 차례의 입찰공고를 냈지만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지난달 28일 다섯 번째 공고를 냈다. 입찰가격기준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에서 계속 탈락한 것이 이유였다. 다섯 번의 공고 끝에 결국 기존에 대행 업무를 맡았던 두 업체 중 한 곳으로 다시금 결정이 되었다. 심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도 있었지만 각각 실적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엔 비리를 포함하여 그간 문제적 청소행정에 가담한 업체들만 재선정의 기회를 얻는 구조다. 해당 업체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대행 업무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올 운영실적을 적어 낼 수 있는 신생 업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형식은 입찰제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형식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차기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들의 확정적 위치를 보장해준다. 목포시와 청소대행업체 간 카르텔은 공고하게 유지된다. 새로 수립한 청소예산은 어김없이 이 문제적 업체로 흘러들어가지만 아무도 절차에 문제제기 할 수 없다. 겉으론 공정해보이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그들의 이윤 보존에 철저히 시민의 안녕이 농락당하는 꼴이다.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이것 뿐이랴. 이렇게 네 번, 다섯 번에 걸쳐 공고와 심사탈락 등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목포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누릴 권리는 더욱 위험에 내몰린다. 불안정한 행정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목포의 청소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차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고를 낼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차기 업체가 언제 선정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업체 선정이 있지 않는 한 현재의 업체가 업무를 지속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이라지만 이처럼 모호한 계약이 있을 수 있을까. 이처럼 여러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위탁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돌고 돌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목포시의 ‘직영’이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 이미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과 업체 사장에게까지 주던 예산이 있으니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위탁을 주지 않았으니 업체 사장의 월급(표현상 그러하지만 좀 더 광의로는 용역업체에게 발생되는 이윤 전체)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간위탁에서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 시 청소차량구입이나 차고지 부지 등을 걱정하지만 현재 목포시의 용역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수거차량들은 모두 목포시 소유이며 차고지 역시 시 소유 시설이다. 시장이 의지만 가지면 예산을 더욱 절감하는 청소행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일석이조인 셈이랄까.
지난 5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수집운반대행비 산출자료에는 미화원임금과 청소차의 유류비 및 수리수선비, 보험료와 각종 세금 외에도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순수 이윤으로 2억 7천 5백만 원이 산정되어 있다. 일반관리비로 1억 4천 5백만 원, 간접노무비로 1억 2천만 원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만일 목포시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승계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기존 직영미화원들(대형폐기물, 가로, 재활용 선별 등)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연간 1억 5천 5백만 원의 예산이 절약된다. 절약된 세금은 또 다른 시의 자원이 되어 소중히 쓰일 수 있다.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명한 방법이 바로 민간위탁 폐지, 직영화 전환이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요구는 비단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제도 운영은 보다 많은 시민의 편리를 가져온다. 절약된 예산은 상상하기에 따라 어린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할 수도,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끼니가 될 수도, 몸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여러 시민들의 안녕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행복으로 가는 길, 불안정하고 문제점 많은 민간위탁을 끊어내고 직영화로 갈 수 있도록 상식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