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우리나라는 올해 2021년 현재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인하여전 세계 확진자는 2021년 8월 21일 기준으로 210,829,06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사망자는 4,414,875명으로 2020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년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각 국가마다 충분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각 국가들이 집단면역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1월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는 2020년 2월 29일 3,150명에서 2021년 8월 21일 기준 234,73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역시 2020년 2월 29일 16명에서 2021년 8월 21일 기준 2,20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OECD가 예측한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양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와 같은 양의 경제성장률로의 전환을 위해 백신, 치료제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올 2021년 예측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금 등 전례 없는 위기 대응을 강화했음에도 불구, 국민의 삶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국민의 생활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저분위,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그리고 불안정 취약계층은 상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쉽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한 【2021년도 대국민종합요구조사】에서 잘 알 수 있다. 조사가 수행된 보고서의 사회인식부문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삶의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0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2020년 평균 3.3점에서 2021년 3.1점으로 6.1%가 감소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와 더불어 경제 상황 및 사회 신뢰도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의 개인적 걱정거리로 국민은 노후생활의 불안정(25.5%), 취업(14.8%), 실업·실직(12.6%) 등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향후 5년 뒤 걱정거리로는 노후생활 불안정(28.4%), 신체와 정신건강(15.0%), 주거비 부담 등(11.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사회적 걱정거리를 보면, 현재 일자리 부족과 부동산 등 주택문제를 말하였으며, 세금부담과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우선 순위로 중부담-중복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부담-중복지, 고부담-저복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복지수준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2020년 국민의 경우 57.5%에서 71.8%로, 전문가 또한 62.7%에서 66.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와 산업측면에서는 양극화 측면에서 국민들은 소득·부의 양극화(79.8%)가 가장 심각하며, 다음으로 고용시장 양극화(72.5%), 산업 양극화(70.5%) 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는 1순위로 소득·부의 양극화(85.6%) 였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 양극화(79.1%), 지역 양극화(79.0%)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민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26.2%)를 다음으로 재벌,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17.1%), 자산 불평등 혹은 자산에 대한 부의 세습(15.2%)의 순으로 양극화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파악하고, 이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기업 혹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등 지역불균형 현상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택가격 안정화 및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개혁,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통한 기업 간 격차 해소 등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과 정책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직접일자리(36.0%), 고용서비스(19.6%)와 같이 국가가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는 직업훈련(27.5%)과 창업지원(24.2%)과 같이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고 있었다. 새로운 일자리 형태인 디지털 일자리와 관련해서 디지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국민은 71.2%, 전문가는 84.3%로 모두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 일자리와 연계된 4차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은 직접일자리(36.0%), 고용서비스(19.6%)와 같이 국가가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는 직업훈련(27.5%)과 창업지원(24.2%)과 같이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디지털일자리와 연계된 4차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순위 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경우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35.7%), 일자리(23.2%), 소득 주도 성장(12.1%) 정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민(29.6%)과 전문가(29.4%) 모두 현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았으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환경/지역/균형 발전과 공공부문 개혁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전문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기관의 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정부 정책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요구 사항에 대하여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양극화, 교육, 일자리, 주택(혹은 부동산), 환경, 그리고 새롭게 대두된 현재 감염병 위기 등 우리 국민을 누르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거나, 어떠한 분야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산업구조와 사회적 변화 등이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 2022년 3월과 6월에는 우리나라의 리더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선출하는 중대한 국가적 대사가 있다. 이에 도전하는 이들은 우리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현재 감염병 위기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여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타계 할 수 있는가를 헤아려 국민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 국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