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무안군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 가운데 그 시기와 일관성을 두고 지역 내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주요 도로변과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현수막 등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지 문구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선거 기간 등 특정한 경우와 군의 허가와 별개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통해 현수막 게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때문에 단속의 범위가 지자체 의지에 달렸는데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이 민원성 현수막을 게시할 때도 군청 공무원들이 철거를 주저하면서 정치인과 사회단체 눈치를 보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달 초 주민 A씨는 무안군청 앞에 ‘무안군수 측근 비리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문구로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이후에도 또다시 ‘군수님！ 관외 군수는 누구입니까？’라는 현수막이 군청 앞에 나붙고, 또 비슷한 시기에 군청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군수를 비롯해 무안군 의장, 국회의원까지 비난하는 현수막 18장 걸렸다.
이 처럼 무안군 주요 인사와 군정을 겨냥한 쓴소리를 내는 현수막이 무더기 게첨돼 지역 정가가 어수선한 가운데 군의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는 ‘군정비토·불법 현수막 철거’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극약처방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무안군이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도층을 비토하는 현수막이 내걸리자 무안군이 곧바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것은 힘 있는 윗사람들 눈치 보기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5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서 현수막 572개를 철거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