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세계인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적극적 방역정책으로 인해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산을 막는 행정력이 잘 작동한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공공보건의료인데 과연 K-공공의료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국에서는 연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7월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2차 유행시 315명의 중증환자를 총 140개 ICU로 버텨냈다. 현재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이 육박하고 있으며, 총 누적확진자수는 24만명이 넘었다. 2021년 8월 15일 현재는 수도권에서는 497개 코로나19 ICU(집중치료병상)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이 적정수준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또한 공공보건의료가 아닌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요청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의료진과 의료기술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시설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 90%의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는 공익성에 기준을 두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을 기반한 시설로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에서 항상 공공보건의료는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공공보건의료는 경제성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따져야 한다. 건강권과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사회권, 그리고 불공정하지 않고 누구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정의와도 관련이 있다. 신생아실의 중환자실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정치권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론이 대두되었지만 쉬운 실정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가 7.1로 OECD 국가 평균3.6보다 높다.(2020년 기준)
병상수가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대형 병원에 투입된 병상이 아닌 비수도권내 작은 규모의 병상수가 많아서인 것이다. 작은 규모, 작은 인력의 보건 서비스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 의료인력도 부족하다. OECD 국가의 병상당 활동 의사수는 평균1.0 우리나라는 0.3이다. 간호사수 OECD 국가 평균 2.4, 우리나라는 1.0이다. 공공병상 비율 또한 OECD 국가 평균은 56.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이다.
민간의료시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자원의 지역별 격차는 심각하다. 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이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는 더욱 소외되어 있다. 전남에서 의료이용 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9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70.6%, 전문질환군 입원자체 충족율 36.1%이다. 보건의료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접근성과 적정성 그리고 질과 효율이 같아야 한다.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발전해야 하는 이유이다.
1948년 영국에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도입한 정치인 베번(Aneurin Bevan)은 비용 부담 없이 보건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하였다.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회가 감당해 주는 의료서비스 시스템과 시설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전남지역이 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조속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