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잇따라 열어
결혼·출산만이 인구감소 해법 안돼
현금지원… 전문가들 “단기 효과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인구 22만명 붕괴 위기 직전인 목포시가 ‘사회적 인구감소’ 대책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인구감소, 즉 인구유출은 주택과 학업, 정주여건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목포 탈출’이다.
최근 목포시는 인구 증가 대책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중장기 사업의 일환이거나 주소이전 운동 등 단편적 대책이 대부분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다른 지자체들도 인구 정책을 수년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오늘날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출산,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취업, 결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전제로 하는 사회 문화 등 총체적이다. 인구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단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
특례시 기준 요건인 100만 인구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초 신혼부부의 출산장려책(결혼드림론)을 도입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창원시의 인구정책 사례를 들여다봤다.
▲‘시대착오’ 비판받은 인구정책 시민에게 되묻다
“금융기관과 협약해 창원시민이 결혼할 때 필요한 목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자녀 출산 때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지원해 결혼과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결혼·출산 장려대책으로 ‘결혼드림론’을 소개하자 이목이 쏠렸다.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한 결혼드림론은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자녀 출생 때 대출원금의 30%, 셋째 자녀 출생 때 전액 상환 지원이 주요 내용이었다.
시민 반응은 나뉘었다. 청년에게 새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지원 대상이 결혼·출산에 한정돼 있다는 점, 사회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는 비판도 있다.
창원시는 지난 6월 결혼드림론 찬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이어 7월엔 ‘창원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시민 요구는 다양= 토론회에서 창원시 결혼드림론 도입을 두고 ‘신중론’이 쏟아졌다. 결혼을 중심에 둔 지원은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다 등 전통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다양한 삶·가족 형태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며 “결혼을 중심에 둔 결혼드림론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출산에 집중해 지원책을 추진하면 단기적인 인구 증가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창원 주변 시군 인구를 흡수한 풍선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결혼이 아닌 아동 중심의 주거비용 지원정책, 가족(아동) 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용어도 사라져야 한다며,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사회적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심 교수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수당을 지속적으로 준다거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쓴다면 그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보완책 마련 중= 창원시는 설문 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목표를 분명히 설정 △핵심 정책수단 설계 △여러 욕구를 고려한 묶음 정책 보완·구체화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창원시 기획관은 조사결과에 대해 “성·연령·가족형태별 등 시민의 생애주기별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저출산 해법도 복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지원이 저출산 대응의 충분요건은 아니지만 청년의 결혼·출산 결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택 지원·현금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미·비혼, 예비 신혼부부 등 청년층 응답은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나 자기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지원금 최대 1억’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세부 내용은 대폭 바꾸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시민뿐 아니라 미혼·비혼, 기존 양육가정, 한부모가정 등 모든 시민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새롭게 짜고 있다. 아동학대, 지원금 수령 후 유출 등 예방책도 녹여내고 있다.
결혼드림론이라는 이름도 바뀔 전망이다. 타당성 연구 결과에서 제시했던 ‘가족드림론’ 혹은 ‘가족희망패키지’가 방향이다.
창원시는 "결혼이 아닌 가족에 중심을 두고 지원책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9월 보완책 윤곽이 나오면 재차 토론·설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데드크로스 시작 불구 인구정책 부재한 목포시
“시민과 함께 인구감소 해법을 찾는 전담 기구 구성이 시급하다.”"
목포시의 인구는 지난 1997년 24만900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제1의 도시를 자랑하던 목포시의 인구가 여수와 순천에 역전된 지도 오래다.
목포시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 하락과 함께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유출, 즉 사회적 인구감소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과 인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무안 남악과 오룡지구로의 주민 이동이 가속화되고, 신학기에 학업 등을 이유로 타지로의 이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두손 놓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인구절벽은 가속화 되고 있으나 목포시의 인구정책 부재와 지원은 인색하기 그지없다는게 중론이다.
김휴환 목포시의원은 "인구정책은 도시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목포시도 목포시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전담팀 구성과 보육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