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용당동에 사는 시민 K씨는 “목포시의회를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들의 시각은 시의원들의 활동상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차기 선거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재선택 여부를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와 특위 활동까지 생중계되고, ‘베끼기 조례’ 방지를 위해 간담회와 예산방안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매뉴얼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목포시위원회가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목포시의회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의장이 갖으며, 시의원 22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확대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치가 또한 높아졌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투표 그 이상의 참정권이 실현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규모가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의회의 모습에서 그 위상과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역 정치권력을 장악한 김원이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행사하게 될 공천권에 그만큼 관심도 커졌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는 김원이 국회의원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시‧도의원 만들자

민생을 논의하면서 쉬쉬? 의정활동 생중계를 외면하는 목포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지만, 목포시의회는 ‘지역민과 소통’에는 여전히 꺼리는 모양새다.

2달 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의 상임위 생중계 여부와 관련한 공개질의에 시의회 22명 의원 중 4명만 답변했고, 상임위 생중계에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도입시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의회 중 본회의와 상임위 의사 활동을 인터넷 생중계하는 곳은 순천·여수·나주·화순군의회 등 4곳뿐이다. 목포시의회는 본회의만 인터넷 생중계하고 있다.

시민들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의정활동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베끼기 조례 막을 장치 필요

“베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봐요. 99%. 뭔가 일을 한다고 보여주기는 해야겠고 자기가 아는 건 없고 공부하기 싫고… 이렇다보니까 베껴 쓰는 거죠.”

시의원들 사이에 횡횡한 ‘베끼기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된 가운데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행정과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검증 과정을 거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규정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어서라도 제대로 일하는 시‧도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원이, 개혁공천만이 살길이다”

우기종 전 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이 수억원의 자비를 들어 목포민주당을 운영했지만 결국 ‘청운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역정가에선 시‧도의원간 일탈행위와 성희롱 잡음 등 온갖 스캔들에도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한 우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그 이유를 찾는 이들이 많다.

생경한 ‘김원이 후보’가 목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박지원이라는 거물을 쓸어낼 정도로 강한 민주당세에도 불구하고 당세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우 전 위원장의 정치력 부재가 주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 시중에는 “‘국회의원 김원이’에 대한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는 김 위원장의 정치력이고 리더쉽이다. 지역정치에서 공천이 만사다. 이제 김 위원장의 시간이 오고 있다”며 “얼마나 개혁공천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김원이 지역위원장의 정치력이 평가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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