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포 소각장 투명하고 차질없이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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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포 소각장 투명하고 차질없이 진행해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9.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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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 자원회수(소각장)시설 설치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올해 6월말 현재 98% 매립돼 포화 상태에 도달해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이 멈췄다. 시는 매일 쏟아저 나오는 생활쓰레기 450톤을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 소각장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89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시의 직접적인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은 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지난 11일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설계 신청한 사업비가 타당한지 한국환경공단에 적절성 용역을 맡겨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가 지난 225(가칭)목포에코드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상해 온지 6개월만이다. 이번 협상에서 시는 총사업비를 기존 8387000만원보다 14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반면 시는 운영비는 123억원을 감액하는 안에 합의했다.

사업비 증액 사유를 보면 홍보관(15억원)과 전광판(1억원) 설치비를 비롯해 지난 202010월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확대(935000만원)와 통합환경인허가 범위 확대(15000만원), 처리비 절감을 위한 비산재 고형화 설비(12억원) 등이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비산재 고형화 설비 12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다란 인식이 팽팽하면서 정부에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대폭 늘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가 주민 편의시설 증액 법률안이 지난해 변경돼 증액이 블가피했다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용을 했어야한다는 점이다. 주민 편의시설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소각장 홍보관 등이 예산이 50%의 국비와 사업 추진 업체의 투자로 진행된다니 반대할 만할 한 일만은 아닌듯하다. 민간업체의 50%의 사업비가 투자돼 운영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협상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해 목포시가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운영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본 협상을 앞두고 시의 목포시의회 보고에서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당연히 의원들은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 타지고 물어야한다. 그렇다고 자원화시설 추진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성명서를 발표까지 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와 남은 앙금 때문이 아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의 다급함도 알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다. 140억원이 증액되면 소각장 시설사업이 1천억원대의 목포시 최대 사업이 된다. 그동안 사업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왔던 만큼 시는 한 점 의혹이 없이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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