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민신문] 목포시가 시장 임기 말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이 정종득 시장에서도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목포시가 추진하는 임기말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에는 지역 대표 사학재단인 A재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를 일반주택용지 변경에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2001년 권이담 시장의 석현동 공업지역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으로 500여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또 다시 임기 말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목포시는 2020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비밀리에 목포시의회에 상정하고 시의원들의 의견청취안을 요구했다. 시는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이며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곳 중에서 사학재단 소유의 토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택용지 변경안이 상정돼 특혜란 지적이다. 이곳에 대한 목포시의 애정은 각별한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다.  최근 이곳 재단 소유의 B여고 후문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목포시가 구입, 주차장을 마련해 주었다.

시는 1억5천만원이 투입된 유달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사업을 시행, 완료했다. 시는 이곳에 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미관상 좋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시 행정이 사학재단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선 관심과 배려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된 후 곧바로 시는 이 인근 사학재단 소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 부지내에 자연녹지가 포함돼 있어 이를 일반 주거용지로 변경해줘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일반주거용지로 지정된 평화광장 인근 지역에 대해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평화광장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되는 이곳에 위치한 A오피스텔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반상회를 개최하고 시의 상업지역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목포시에 지난 1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모텔이나 유흥업소 등이 난립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 것인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용도변경 계획중인 평화로 52인근지역인 우미오션빌과 우미파크빌 일대는 종전 준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해당 준주거지역인 건국샹제리제 일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변경은 공익에 우선해 추진돼야할 것이며 몇몇 토지 소유주들의 이익에 맞춰 진행될 경우 형평성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곳이 상업용지로 변경될 경우 토지 이용률 상승과 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며 상업용지를 고가로 구입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해 추진은 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심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권이담 목포시장이 임기말 석현동 공장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토지소유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준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원으로 도축장과 삼향사 이전 비용에 500억원이 혈세로 지원되고 있다. 최근엔 행남사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을 회사가 목포시에 요구해 2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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