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약

공약은 약속이다. 그것도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닌 대중와의 공개적인 약속이다.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이러한 약속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부끄럽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고개를 들기 어렵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잇따라 파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제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이 약속이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축소, 변질됐다. ‘반값 등록금’. 2014년 완성이 약속이었다. 그런데 2015년으로 미뤄졌다. 대선 히트상품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로 둔갑됐다. 전시작전권 환수 , 그리고 상설특검과 특별 감찰관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공약도 파기됐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식 철회했다.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것이 철회의 주된 논리다. 그러면서 여야 공동사과까지 제안했다. 참으로 황당하다. 과연 이러한 처신이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헌인데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단 말인가? 사과를 해야 한다면 자기 스스로 하면 될 일을 왜 상대 당까지 끌어들인단 말인가? 도무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폐지’는 국민 다수가 염원하는 것이다. 무려 70%가 원하고 있다. 그만큼 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크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안철수도 대선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던가? 이러한 정치개혁공약을 또다시 지키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과연 앞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나선 데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최대승부처가 될 수도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현재 수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으로 인해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내걸어 정치적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자산을 극대화해 선거에 집중 활용했다.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대선에 승리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이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들이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