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헌법정신에도 잘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은 입법과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이루고자 함이다.
그러나 과거 어두웠던 권위주의 독재시절,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할 때 국민들은 ‘불의의 질곡’에서 몸부림쳐야 했다. 그 대표적인 불행한 역사가 바로 ‘유신통치’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박탈되었다. 입법부는 ‘통법부’로 전락해 ‘거수기’ 역할을 했고,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할 사법부에서는 천인공노할 ‘사법살인’이 자행되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불행한 역사였다.
오늘의 목포 현실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사실상 1당 독재, 1 인 지배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지 오래다. 목포 시정을 감시해야 할 목포시 의회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행정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 목포시 의회 의장, 시 의회 의원들은 정종득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감시하기 보다는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시, 도 의원들은 공천권을 가진 막강한 지역 국회의원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 19대 총선 당시 목포에서 벌어졌다. 시, 도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유급 법정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어깨띠를 두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다. 의정 단상을 지키며 목포 시정을 감시하는 대신 거리를 헤매며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도 있었지만 아예 법정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 목포시민이 부여해준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팽개친 불행한 사건이었다. 심지어는 이를 지적하며 만류하는 상대 국회의원 후보를 검찰에 집단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1심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번에는 고발주체를 민주통합당으로 바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가 법정에서 최종 확인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목포 시, 도 의원들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해야만 했을까?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 ‘굴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잘못보일 경우 ‘정치적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핵심이 바로 공천권이다.
바로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마저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서 사실상 ‘철수’함으로써 시, 도 의원들의 운명이 또 다시 지역 국회의원의 손에 놓이게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만큼은 ‘국회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원했던 많은 시, 도 의원출마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표정들이 역력하다. 목포지역 정가에는 사실상 내천을 통해 대부분의 시, 도의원 후보자들이 정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시장 후보까지 점찍어 두었다는 소문도 함께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출마자들은 공천 경쟁 대신 무소속 출마를 깊이 있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이 오래전부터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주장하고, 만약 정당공천이 무산 될 경우 내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했기 때문이리라. 이제는 사라져야할 구시대의 퇴행적 정치모습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실상 1인이 지배하는 비민주적 정치행태가 목포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포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권력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왕적 국회의원의 손에서 권력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시, 도 의원 출마자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치적 노예’의 사슬을 끊고 자유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시, 도 의원 출마자들이여! 그대들은 자유인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노예’이기를 단호히 거부하라! 그리고 자유인임을 선언하라! 무엇이 두려운가! 그대들의 뒤에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독재권력에 항거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온 위대한 시민들이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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