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은 생명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만들고 그 방사능 중에는 수백만년 소멸되지 않아 방사성폐기물로 남게 되고 섭씨 800도의 고온발열물질인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2만4천년이고 안전해지는 기간은 미국은 10만년, 스웨덴은 100만년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부품이 200만~300만개나 되는 복잡한 시설로써 고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수도 38%나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라늄은 한번 핵분열을 일으키면 계속 일으킴으로써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핵 발전을 두고 “붙일 수는 있지만 끌 수는 없는 불”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원전은 핵분열로 생긴 에너지의 3분의1정도만 전력으로 사용하고 3분의2는 온배수로 폐기되는데 매초 섭씨7도의 물 70톤을 배출시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고리 6개, 월성 5개, 한빛 6개, 한울 6개 등 모두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035년까지 18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원전사고는 별똥별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1979년 3월28일 미국 드리마일. 1986년4월26일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났다. 후쿠시마에는 총 10기의 원전이 일렬횡대로 있는데 공교롭게도 수명이 30년이 넘은 1.2.3.4호기만 폭발했다. 따라서 애초 정해진 설계수명이(30년)이 지나 연장운행하고 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핵사고 발생 시 긴급보호조치 구역인 반경 30km내에 고리원전은 300만, 월성원전은 100면명이 살고 있고 고농도 오염지역인 반경 250km내는 남한전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땅 70%가 오염되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의 반감기는 30년인데 반감기가 대략 10번을 지나야 어느 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앞으로 300년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 자연방사능은 어찌할 방법이 없겠지만 병원방사능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으므로 잘 생각해서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인공방사능은 핵발전소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없앨 수 없다.
정부는 원전의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원자로 폐기비용이 원전건설비의 1.5~2.0배 정도 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원전을 폐기시켜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해체비용, 핵연료처리비용, 사고발생 위험비용, 환경복구비용 등 원전폐기비용은 과연 얼마나 드는지?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며 이를 원전발전단가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은 1989년 424기에서 2013년 427기로 지난 25년 동안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은 줄어드는 반면 인도, 중국, 한국은 늘고 있다. 대만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폐기조치 하였고 후쿠시마원전사고가 터지고서 독일은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 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고 2022년까지 17기의 핵발전소를 전부 폐쇄하기로 하였다. 뒤이어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도 탈핵에 합류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이 늘고 있는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나라로 볼 수없다.
세계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은 20%, 핵 발전 비율은 11%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3%에 불과한 반면 원전은 30%나 된다. 환경단체가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을 주장하자 정부는 원전30%를 태양광패널로 덮게 되면 국토의 30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2%면 된다고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핵마피아의 주장을 정부가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 태양광 발전추이는 2010년 18.2메가와트에서 2013년 39.4메가와트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56.2메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 셀·모듈을 만드는 폴리실리콘 가격하락 추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어 태양광의 경제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소규모태양광발전과 가정용태양광(3~5kw)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여 탈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푸른신안21협의회 의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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