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조례 발의… 지역 여론 대변 필요
조례안 발의 많지만 선심성 대부분
정책적 건의안 통해 목소리 높여야
[목포시민신문=유용철 기자]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이를 제·개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역 여론을 반영한 대정부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주민 지지를 받고 결과적으로 강한 자치도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서남권 지방의회의 ‘맏형’인 목포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창의적 조례 발굴 = ‘선심성’, ‘무임승차’ 조례안 발의를 끊어야 한다.9대 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80여건이다. 이중 70여건이 원안 또는 수정 통과됐다. 시의원 1인당 3.2건의 조례를 제정·개정한 셈이다. 대단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조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설 조례의 경우 특정 집단에 맞춰진 선심성 조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9대 의회는 임기 막판에 지방선거로 인해 시의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부분 조례들도 상위법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진되거나, 기존 조례를 약간 수정한 수준에 그치는 등 의원들의 창의적 조례 발굴은 미약하다. 특별한 역할 없이 조례안 발의에 이름만 걸치는 의원들의 ‘무임승차’ 행태도 여전했다. 조례안 1건당 제안자를 포함해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의 의원 이름이 공동발의자로 명기됐다. 이는 각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있으나 마나한 ‘무늬만 조례’ 또는 정책 변화에 따라 당연히 제정해야 하는 성과라 할 수 없는 조례가 거의 90%를 차지한다. 그만큼 의원들의 시민 여론 수렴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분석이 부족했다는 얘기다”며 “누군가의 조례안에 무임승차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4년 임기 동안 한 건이라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창의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9대 의회에서는 2개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됐다. 1개 단체당 최대 450만원 예산이 지원된다. 이들 단체는 자연생태, 사회복지, 지방분권, 의정발전, 교육발전, 지역경제, 문화진흥 등 각 분야별로 세미나, 포럼, 간담회, 현지활동 등 적지 않은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조례 발굴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의원 A씨는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정기적인 의원 연찬회와 특강, 연구회, 세미나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 연구회 모임은 정략적인 편견으로 인해 운영의 미를 살리지 못했다. 옛 민주당 초선의원을 구선된 연구모임은 시정에 비판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 시의원이 탈회하는 등 연구회 구성 인원을 못채우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기에 옛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연구회 모임은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내놓지 못하고 4년을 보내기도 했다.
◆대정부 목소리 강화=정부와 전남도를 향한 시민 전체의 목소리를 표출하는데 시의회의 역할은 크다.대표적인 방법이 결의안과 건의안이다. 9대 시의회는 일부 대정부 투쟁을 위한 활동을 했다. 4대강 사업 추진 반대 등 3~4건에 머물렀다. 시의회는 이를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함으로써 지역민의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25만 시민의 여론을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전달하기 위해 단순한 성명서와 건의서가 아닌 대안적 정책 건의서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서 F1 대회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시의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 건의서를 전달하는 역할이 요구되기도 했다. 10대 시의회에서는 지역 여론 결집을 통한 강한 목소리가 더욱 필요하다. 전남도의 서남권 대형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좌초 또는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준영도지사 추진한 사업으로 낙후된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다. 또,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낙후지역 특별법의 점검또한 필한 시점이다. 미래 목포 등 서남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과 관련 지역민 여론 파악과 함께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을 마련해 정부와 전남도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보면 회의적 시각이 높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을 위해 의원들의 대정부 목소리도 과거보다 한층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