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시정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감시와 견제 필요 지역의 경제분야 단기 현안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 필요 교육정책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필요 보다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마련 요청
[목포시민신문=윤영선 기자]지난 23일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목포 경실련과 목포청년100인 포럼 그리고 목포시민신문과 목포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의 주최로 민선 6기 목포시정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이자 목포 경실련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발제자로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와 정기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모지환 한국사회조사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참석하였으며, 토론자로는 목포청년100인포럼 강문정 대표와 목포 경실련 장미 사무국장 그리고 목포시민신문 배종호 회장이 참석하였다.
△박찬표 목포대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정치분야 발제를 맡은 박찬표 교수는 지방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현 지방자치제가 진정 지역의 발전을 가져다주고 지역 균형발전에 유리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복지 확대에 친화적인가라는 사안에 대해 실증연구들은 이미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분권으로 인해 전국적 차원의 자원 배분이 어렵게 되고 지역 차원의 발전주의로 인해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민선 단체장이 관선 단체장보다 정책적으로 전문능력이 취약하고 선거로 인한 포퓰리즘의 폐해 및 민선 단체장의 전시행정 치중 등으로 인해 발전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지역의 패권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모두를 장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평적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방 의회와 단체장 그리고 집행부 관리집단 간의 이익유착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오로지 시민사회의 몫이며, 시민사회는 권력 감시와 주민참여 그리고 긴밀한 지역 시민사회 조직화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충분히 견제해야 하는 이 시대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세한대 교수=다음으로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정기영 교수는 목포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식료품과 조선 산업에 편중된 제조업 분포와 엔저현상으로 고전하고 있는 농수산업과 침체된 서비스업계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였고, 이어서 지역의 중·장기 현안으로는 먼저 제조 및 건설과 유통서비스 분야에 만연된 양극화를 문제를 선정했고, 그 다음으로 노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그간 부재해왔음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의 단기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채가 미래 설계에 필요한 부채였느냐 아니면 필요 없는 전시행정으로 인한 지출이었는가의 판단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지난 인수위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대양산단 문제에 있어서 목포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3000억 원의 빚보증을 서고, 공단부지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분양지 전부를 매입하겠다고 섣불리 약속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도시 성장을 위해서 제조업 성장기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진행에 있어서 목포시의 전문성 확보와 정치권의 역량 확보가 그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예정인 도심재생 시범사업이 잘 운영된다면 원도심을 재생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음으로 임성지구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목포시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이란 연구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임성지구의 섣부른 개발이 전체적으로 목포시의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것이 지역주민의 재산가치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지환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다음으로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모지환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교육·복지 분야가 그 중요성에 비해 시정철학이 매우 빈곤했음을 지적하고, 더불어 더 나은 교육·복지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각 기관별 교육 협력적 거버넌스가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 정책에 관해 교육전문가와 사전 협의 후에 추진해야하며, 교육관련 분야에 대한 공약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먼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켜야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 중심주의를 확립해야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단위의 전략계획이며 실행계획의 두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만큼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3기 목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략과 방향이 잘 수립된다면, 앞으로 민선 6기 복지 분야 목포시정 방향의 탄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강문정 백임포럼 대표=
마지막 코너로 세 영역의 발제문들에 대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목포청년100인포럼 강문정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현실적으로 더 관심을 갖아야 할 부분으로 권력감시와 더불어서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 대한 해결 부분을 강조했다. 그리고 행정과 제정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실정에서 시정을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설파했다. 그리고 지방의회 모니터링과 의회 내 양심적 세력과 연대해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가고 이를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제 감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목포경제가 가야할 길에 대해서는, 대불단지 외에 앞으로도 새로운 발전 동력이 목포에 없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 표명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대안으로 목포권 광역 행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자원인 수산물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미 목포경실련 사무국장=이어서 목포 경실련 장미 사무국장은 지방자치제 내에서의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와 이로 인한 투표율 저하 그리고 권력의 책임성 저하가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하며, 앞으로 시민단체로부터의 권력 감시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거버넌스가 강조되어야 하며,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체계적인 연구와 전략을 함께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기업유치 및 외자유치와 별도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민관의 거버넌스적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복지, 경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목포시가 교육경쟁력과 교육의 기회균등 중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둘 것인지 방향 설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종호 목포시민신문 회장=이어서 목포시민신문 배종호 회장은 민주당의 50년 일당 독제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 정당을 허용해 독점 정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해야 하며 비례대표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목포시의 무리한 예산집행 견제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 활성화 시켜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사실상 시장이 통제하고 있는 목포시 조례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기업유치와 외자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접한 신안을 먼저 통합하고 차후 무안을 통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계화에 발맞춰 인접한 중국과 동남아에 초점을 맞추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새로운 산업을 개발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복지 분야의 목욕권 배급문제에 대해 이를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진단하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복지의 경우는 민간차원의 봉사 시스템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장 김신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끝으로 김신규 사회자는 광역권 경제살리기 협의체 구성에 있어 자치단체장 간 협의체 구성도 중요하지만 민관이 같이 참여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청이전 효과를 목포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F1사업과 J프로젝트 등 주변 권역의 경제 활성화가 목포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신중한 분석과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