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2242명에 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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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2242명에 40억원 지급
  • 최지우
  • 승인 2014.07.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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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분 기초연금...시부담 증가

목포시가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22,242명의 어르신에게 40억3천753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단독가구일 경우 최저2만원에서 최고 2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최저4만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됐다. 또 지급대상자 중 94.5%인 21,028명은 전액 지급됐다. 시는 7월 신규 신청자 1,506명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8월분 지급시 소급해 2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시비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기초노령연금지급시 시부담은 55억원이었으나 제도 변화에 따라 89억원으로 3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 내년도에는 130여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면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2007년부터 자체예산 사업으로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을 추진해 약 200여억원을 집행했다. 2012년부터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면서 사업의 축소 및 폐지를 재검토 하자는 여론이 조성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해 힘겨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초연금시행으로 연금수급액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시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예산이 중복지원된다는 지적도 대두되면서 목욕권은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인장애인과(과장 김혜자) 관계자는 "하반기 노인목욕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부족분 9억원을 요구하는 등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의회 통과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또 "시 여건상 모든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7년 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을 칼로 무를 자르듯 단칼에 처리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어르신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금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노인회, 경로당을 순회해 어려운 형편을 설명드리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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