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단가보다 높은 평당 계약단가 조정해야
층수 변경에 따른 목포시 손실 따져 물어야
진입로 하수관거 주차장 건립으로 LH 특혜
목포시 전현직 관련실무자들 책임론 강하게 대두
목포시가 랜드마크로 내세우며 원도심 활성화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남교트윈스타가 목포시 재정의 위험수위를 높이는 유력한 주범으로 평가되며 건립 용역 재평가 및 LH와의 계약조건 재검토, LH특혜조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한 목포시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말 입주가 시작된 31층 주상복합 아파트 트윈스타는 55%의 낮은 분양율을 보이며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고, 목포시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가 무참하리 만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 재정의 빨간불로 작동 중이며 시민들의 혈세를 밀어 넣는 거대 늪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교트윈스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
△남교 트윈스타 LH와의 계약과정 문제 없었나
목포시는 지난 2009년 5월 LH와 남교 트윈스타 내에 행정타운 입주 협약을 맺으며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었고, 7월 목포시8대 의회에 2,3,4층을 정확히 명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8월 층수가 빠진 상태로 LH와 본 계약 협약을 진행했고, 2010년 7월 9대 의회에 의회승인 없이 계약 후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계약 당시 평당 단가도 조달청 단가보다 100만~150만 더 비싸게 책정되어 LH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목포시는 트윈스타 내에 행정타운 3개층을 매입하면서 매입단가는 3.3제곱미터당 780만 원, 총 256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시 조달청 매입단가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의 행정타운 매입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서로 손해를 분담해보자는 차원이였는데 목포시 재정의 악화로 인해 중도금납부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격 재조정을 요구 연체금과 이자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완납을 약속해 LH에 대한 특혜가 현실로 드러나며, 업무 추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사에서 중도금 연체에 대한 이자 감면과 연체료 탕감은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타운 층수 변동으로 목포시 재산상 손해는 얼마?
지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정 질문서에서 여인두 의원은 “목포시의 잘못된 계약이 결국 30억 원의 세금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여인두 의원에 따르면 상가 건물 입주를 위해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양 받게 될 면적과 입주하게 될 층수를 정확히 기재 하지만, 목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면적만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 애초 목포시가 트윈타운 2~4층을 행정타운으로 사용하게 계획됐으나 이후 3~5층으로 변경돼 2층과 5층의 면적당 분양 차액을 비교 시 목포시가 30여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LH공사는 목포시의 층수 변동과 함께 1층만 상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층까지 상가로 분양해 이득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당시 김치중 도시개발사업 단장은 “분양 계약서 작성 당시는 가설계 도면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층수가 누락됐다”며 “30억 원의 손실이 아닌 LH의 사업 진행을 위해 손해를 보전해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하당에 거주하는 A씨는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자의 손실보존까지 챙겨가며 건설 발주를 맡겼는지 모르겠다. 단가까지 비싸게 계약해주고 또 손실보존까지 시민의 혈세로 해준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누구를 위한 원도심 개발이였나
목포시는 원도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남교트윈스타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주택공사와 계약을 추진했었다. 이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된 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트윈스타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키려 하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층수를 애초 35층에서 31층으로 줄이고, 분양세대를 306세대에서 204세대로 변경해 줬다.
당초 남교 트윈스타는 306세대의 임대주택으로 계획되며 5층 전체가 주민문화시설과 복지시설로 설계가 예상 되었었다. 하지만 LH손실 보존이유로 평수를 늘려 분양으로 변환됐고, 세대수 또한 204세대로 줄어들며, 30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 사항인 주민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삭제되었다.
그로인해 909억원이였던 원가가 729억으로 낮춰지며 LH 에 180억원의 이익을 안겨 줬다. LH가 월가절감을 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목포시는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의 편의시설마저 없앤 꼴이 되었다.
△트위스타 부대시설마저 목포시가?
입주가 시작된 트윈스타 아파트진입도로와 하수관거를 지원해준 목포시는 이제 행정타운 주차장을 예산으로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미 목포시는 LH가 해야 할 진입도로를 공사중이고 하수관거 시설은 20여억원을 들여 대신 해줬다. 입주 예정일인 오는2016년 1월 말까지 목포시가 LH에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2백17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들어가야 할 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목포시 재정이 바닥이라는 것이다.
행정타운 계약당시 목포시는 청사민원인 주차장을 목포시 부담으로 건립하겠다고 명시했다. 주차장 건립 예상 예산만 47억원. 지난 9대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고, 목포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어떻게 현실로 닥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목포시는 지난4월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공모에 선정되어 9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공모에 이미 트윈스타주차빌딩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인두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에 트윈스타부설주차장 건립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도심재생사업은 그야말로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거리정비, 경관개선, 주민소득창출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타운부설이라지만 엄밀히 따지면 트윈스타부설주차장이 맞는 말이다.”며 도시재생자금으로 트윈스타행정타운 주차빌딩건립 절대불가론은 내세웠다.
지난 2일 글로벌리더스포럼이 주최한 목포시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세미나에서 목포100인포럼 강문정 대표는 “실적 위주의 사업보다는 목포시의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따져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으로 목포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한 책임 있고 계획 있는 시정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