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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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윤영선
  • 승인 2014.09.17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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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 신뢰 통한 재정 위기 극복해야”

정기영, 시 부채 해결 위한 범시민적 참여 요구
배종호, 소모성 경비 절감 통한 건전성 확보 필요
노경윤, 대양산단 공사비 절감 부채 최소화 요구
강문정, 우수기업 유치로 절대적 세수 확보 절실

글로벌리더스포럼(회장 배종호)는 지난 2일 예술웨딩컨벤션센터에서 목포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목포청년 100인포럼과 본사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정기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 배종호 회장를 비롯해 노경윤 목포시의회 의원과 목포청년 100인 포럼 강문정 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정기영 교수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목포시의 부채가 핵심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목포시의 부채문제가 너무나 확대 남용되는 것 같았다. 각종 언론사에서도 1600억설부터 3천 억설, 4천 억설, 심지어는 6천억에서 7천 억설까지 내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혼돈이 빚어지고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졌다. 실제 목포시 부채는 3천 10억 원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부채라고 하는 것이 목포시가 당장 갚아야 할 채무 변제액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식부기 원칙에 의해 부채라는 항목에 기록되는 항목들의 총 합이 3천 10억 원이 되지만, 이중 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있고, 목포시가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 그리고 민간 BTL과 BTO사업도 원칙적으로 그걸 부채라고 기록해야함에 따라 부채가 실제보다 크게 보여지는 것이다. 실제 3010억 원의 부채 중 정부부담액인 1200억 원이 되며, 목포시의 순수 부채는 1670억 정도다. 이 시점에서 부채가 미래에 정말 필요한 투자에 따른 부채인지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목포시의 재정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 부채는 목포시가 못 갚을 수준은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25%로 낮으나 향후 전망은 밝지 않지만 세라믹 산단 및 대양산단이 분양되고, 목포시가 소유한 옥암지구 대학부지가 매각될 시에 현 부채는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대양산단의 경우 그 추진 과정에서 성급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 미분양 시엔 목포시가 이를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보증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로 인한 부채 증가의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가 얼마인지를 따지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대양산단의 현실적 분양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그리고 범시민적으로 상호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하다. 대양산단의 분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포시 부채 문제의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소위 번만큼 쓴다는 페이고(지출 상쇄 원칙)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팬딩 텍스라는 지출상한제까지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 중복된 것이 많은데 부문별로 통합하여 통합 보조금제를 시행해야 하고 다른 여타의 부분들도 가능한 한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정 집단이나 권력층에 의해서가 아닌 목포시 전체에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목포시의 가용재원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여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거의 일개 구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적극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배종호 회장
사상 최대의 목포시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전임 시장의 방만한 시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간 경관 조명사업 130억, 해양문화분수 135억, 삼학도 공원화 사업 1230억, 고화도 유원지 조성202억,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220억 등 목포시 재정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한 자금만 1900억이 넘는다. 전임 시장이 시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이 시정을 감시해야 하는데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민주당 일색으로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목포시의 재정 위기 폭탄은 무엇보다 대양산단이다. 미분양 시에는 목포시가 미분양분의 100%를 인수하기로 분양책임 확약을 맺었다. 총 사업비가 3093억 원이고, 대략 분양률이 30프로를 넘기 힘들 전망이며, 앞으로 2000억이 넘는 순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정치 1번지의 목포시민들이 나서서 시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해야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심의위가 있지만 목포시장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해놔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당장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목포시의 복지 비용이 24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인데, 시장이 포퓰리즘적 여타 복지 정책도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고 대양산단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분양가 인하도 필요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민간 분양 전문가를 영입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노경윤 시의원
현재까지의 채무는 868억 원이며 부채는 3010억 원이다. 시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옥암동에 6만평의 대학 부지가 있는데 이를 매각하게 되면 현재 시가로 1187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세라믹 산단이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서 분양이 좀 더 활성화 된다면 19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 그런데도 고민이 큰 것은 목포시가 전국 19개 동종 단체 중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산 편성권이 목포시의회에 있는 만큼 시의원들이 의기투합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양산단의 분양 유무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대책을 세워 도시개발사업단장과 대양산단 주식회사 사장께 공사비 축소를 제의해 공식적으로 125억을 줄였다. 그 후 대양산단 녹지공간에 대해서도 산을 허물고 거기에 흙을 메워 조경을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시와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함께 협의하고 있으며 대략 100억 원이 추가 절감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목포시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그 돈을 합해보니 700억~800억 원 이었다. 목포시 지방세 전체 세입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시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인포럼 공동대표 강문정
부채문제와 함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기업 유치의 난항으로 목포시민들의 걱정이 심화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마다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업의 유치 실패에 따라 세수율은 제자리걸음이고 고용창출 또한 지지부진하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역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교부금 인센티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 성격의 시 축제를 통폐합하고, 유사 성격의 전시시설과 기념관 그리고 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증가와 채무액에 대한 이자의 원금 상환 등으로 목포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국가 보조금 사업이 보다 효율성을 따져 시행되어야 한다. 실적 위주의 사업보다는 목포시의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따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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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 2014-10-01 16:56:59
목포시 부채 문제는 잘못된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다. 시장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시 예산 맘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기 끝나면 하나도 책임 안져도 되는 구조에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문제는 항상 발등의 불로 작용할 것이다. 목포는 일당독재, 혈연, 지연, 학연으로 유지되는 지역이다. 이런 소도시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시의회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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