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채,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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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채, 누구의 책임인가?
  • 배종호
  • 승인 2014.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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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회장
/일자리방송 사장
/KBS뉴욕특파원

날마다 불어나는 천문학적인 목포시 부채문제로 목포시민들은 매우 우울하다. 목포시 부채문제가 과연 앞으로 어떤 재앙들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목포시가 밝힌 목포시 부채는 3천 10억 원. 대양산단 미분양 사태까지 겹치면  부채규모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연 누가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유발시켰는가?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 두말 할 나위 없이 첫 번째 책임자는 정종득 전 시장이다. 정종득 전 시장이 목포 시정의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관료조직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이 그림을 그리는 데로 , 끌고 가는 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사 CEO  출신인 정종득 전 시장의 경우 마치 건설현장을 지휘하듯 목포시 공무원들을 다스리지 않았는가? 시정운영방식만 건설사 CEO 스타일이 아니라 그가 손을 댄 대형 사업들도 대부분  토건개발식 사업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 가운데 많은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전시성 또는 낭비성 사업들이라는 분석이다.

목포시 자료에 따르면 야관 경관조명사업 130억, 해양음악분수 135억, 삼학도 복원화 사업 1,230억,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202억 등 목포시 재정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에 쏟아 부은 시 예산만 1,9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선거 때 표만을 의식한 복지예산까지 감안하면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된 예산은 더 크게 늘어난다.

목포시 부채의 두 번째 책임자는 목포시의회 의원들이다. 정종득 전 시장의 시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했음에도, 거수기처럼 정시장의 요구를 그대로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시의회가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들러리 역할만 한 것이다. 여기에 국회의원까지 민주당 출신이어서 당,정 협의회라는 형식으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었기 때문이다. 시장도,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모두 한통속이었다. 목포 시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충성경쟁만을 일삼았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목포시 부채의 세 번째 책임자는 현 목포 국회의원이다.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정종득 전 시장을 도와서 3선 시장 연임에 성공하게 해줬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정시장을 공공연하게 지원했고, 이에 힘입어 정 시장은 3선에 성공, 결국 오늘의 부채사태를 만들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목포에 엄청난 예산을 가져왔다고 자랑하지만 과연 그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예산은 많이 가져왔는데 정시장이 예산을 허투루 섰기 때문이란 말인가?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마지막 네 번째 책임자는 우리 목포 시민들이다. 정종득 전 시장이 3선 연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표를 주지 않았는가?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만들어준 사람들도 우리 목포 시민들이 아니었는가? 주인이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고, 종에게 곳간 열쇠를 모두 내주고 이제 오히려 ‘채무살이’하고 있는 형국이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목포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목포 시민들이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주인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비리를 파헤칠 것은 파헤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책임을 물을 것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로 세워 예산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무소속 시장이 들어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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