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지에 무게 두고 노인·지도층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문항 편향성 논란 속 시의회 뜨거운 감자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 목포시가 지원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최근 목포시에 따르면 노인 2천200명을 대상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설문조사’를 마쳤다. 사회 지도층 120명에게도 설문 조사서를 보냈다. 설문조사 내용도 폐지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조사서에는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노인 단독 가구시 최고 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함에 따라 목욕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적혀 있다. “지원 사업비 27억원이 목포시 순수 예산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냐” 등 설문 항목마다 시의 폐지 입장이 은연중 담겨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목욕권 폐지 또는 축소를 권고해 내년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자 설문조사에 나섰다”면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 목욕권 사업 폐지를 두고 시의원들간에도 찬반이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목포시 임시회에서 목포시가 상정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노인목욕권 예산이 집중 논의됐다.
해당 상임위인 기회복지위원회는 올 하반기 부족분 9억원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페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했다. 그러나 노인 목욕권을 싸고 지역구 의원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획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은 전임시장의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매년 30억원 안팎의 지원은 과도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 A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7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욕권까지 지급되는 것은 중복 복지예산이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노년층의 유권자가 몰려있는 원도심 지역 의원들은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찬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목욕권 사업이 목욕탕과 슈퍼, 미용실, 이발관 등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있어 페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해 복지 사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노년층의 반발을 살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상 사업 재검토가 바람직하지만 7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단칼에 폐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주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목욕권 지급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4억원, 2008년 19억원, 2009년 31억원, 2010년 35억원, 2011년 33억원, 2012년 39억7천만원, 지난해 27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29억원이 소요된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