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전남도의원은 16일 "전남도의 일자리창출사업 105건 중 98%인 101건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 짜깁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정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취업자 목표인원은 4만9천명인데 부문별 취업자 목표인원은 12만명이 넘고, 일자리 창출인원은 30만 명으로 설정해 놓았다"며 "목표인원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동식 도 일자리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의 계획서 내용이 복잡해 전체 목표와 세부사업 간 통일성 및 일관성이 부족할 소지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1년 단위로 수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취업자 수 5만명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들며, 상용근로자 비율을 현행 32%에서 40%로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민선6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강 도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전액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3천306명이 생활하고, 1천315명이 일하고 있다"며 "시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반기 운영비를 연말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운영비 전체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는 매년 56곳의 시설에 대해 210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13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해당 시설들은 연말이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용해 지급하거나 외상거래를 하고 있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현숙 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부터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돼 예산 편성 문제점이 없게 됐다"며 "아동복지시설은 지방분권사업으로 남아있게 되므로 예산편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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