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급식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항을 신설 상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목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학부모, 시 집행부 등과 사전 논의 또는 간담회조차 없이 상정해 부실 조례개정안 상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 의원이 공천을 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선의원들이 주도했으며 여기에 해당 상임위원장까지 나서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개정안이 부실하게 상정되면서 학교급식납품업체들로부터 입법로비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실지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을 주도한 관련 업체 대표 중 한 사람이 시의원의 친구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학교급식 해당 상임위원인 관광경제 위원회 문경연의원이 목포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주창선의원, 임태성의원, 정영수의원, 조요한의원, 여인두의원이 발의자로 동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개정안은 현재 농협유통센터에서 단독으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시중 업자들에게도 개방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의회에 상정중이다. 농협유통센타는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약을 맺고, 목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납품업자들은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매일 시의회를 나들면서 의원사무실을 무작위로 찾아가 조례개정안 찬성을 독려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 10여명은 매일 시의회에 출입해 시의원들과 만나면서 암묵적 시위를 이어갔고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에게 ‘선거’를 거론하며 압박을 행사했다는 전언이다.
A시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시의원들이 학교급식업자들이 떼를 지어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부탁을 하면 안들어줄수도 없어 울며겨자먹식으로 모른척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들이 떼를 지어 의원사무실을 찾아다녔지만 이를 저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를 주도한 초선의원들도 조례개정으로 학교급식납품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데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단체와 기관들간에 간담회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만큼 부실하게 조례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조례개정이 부실하게 추진되면서 의원들은 ‘입법로비’와 ‘입법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탓에 시중에서는 업자들의 로비에 의원들이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경연의원은 “시중 영세소상공인에게도 납품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지만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못하고 공청회를 못한 점은 미숙했다고 인정한다.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상정을 보류할까 생각중이다”고 밝혔다.
주창선 의원은 “처음엔 뭔지 모르고 사인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오랜 기간 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진 임태성의원은 “잘 모르고 발의자에 서명했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한다는데에 동의한 것이다”는 단편적인 답변으로 뜨악하게 했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