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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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 거세질 듯
  • 윤영선
  • 승인 2014.11.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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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배추 농가 타격 대책 시급여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국산 저가 김치와 양념의 국내 시장에 대한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절임배추 생산지역인 해남 등 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정서상 민감한 전통문화 유산인 만큼 김치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했지만,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초민감 품목으로 유지하고 김치의 현행 관세를 20%에서 2%포인트 이내에서부분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일명 `다대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김치 관세율은 FTA 발효 즉시 현행 20%에서 18%까지 최대 2%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현재 중국산 김치가 1㎏당 500∼600원 정도에 수입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최대 12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수입 김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국내김치업계와 농가는 불가피하게 현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김치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t 이상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속도로휴게소는 95% 이상,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는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0일 "부분감축률이 최대 2%포인트로 제시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요청한 관세감축률은 0.2%포인트"라면서 "최종협정문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관세율은 19.8%로 유지돼 1㎏당 1원 정도만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 관세율이 18%가 될지 또는 19.8%가 될지는 앞으로 최종협상 타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또 국산 배추를 비롯해 무·당근·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과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은 자국 김치를 민감 품목으로 정하고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김치 등 식품 기준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아직 국산 김치의 수출 위생기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과 관련된 검역위생문제는 FTA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김치 수출길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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