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회장/전KBS뉴욕특파원
그리고 10% 이상을 득표할 경우에는 50%를 국가가 부담한다. 이러한 선거공영제에 따르면 당선자의 경우 국가가 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돈이 없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누구나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공영제대로라면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선거공영제 정신하고는 전혀 다르다. 지방, 특히 목포의 경우 돈이 없는 후보는 그 자체가 큰 흠으로 인식된다. 유권자들이 돈 없는 후보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후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수도권하고는 전혀 딴 판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그게 흠이 된다. 유권자들이 터무니없이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 불법이나 탈법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이 월급쟁이 생활만을 한 회사원이나 공직자 출신의 후보가 만약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 유권자들은 돈 많은 ‘거부’ 후보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온 학자나, 법조인, 언론인 등 전문직 출신을 선호하는 것이다.
수도권과는 달리 돈 많은 후보를 선호하고, 돈 없는 후보를 냉대하는 목포 유권자들의 행태는 목포선거가 그동안 ‘돈 선거’에 깊이 길들여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30억원을 쓰면 떨어지고 40억원을 쓰면 당선이라는 이른바 ‘4당 3락’의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오간다. 공천을 둘러싼 이른바 ‘공천헌금’설도 끊이지 않는다.
목포선거가 언제부터 이렇게 금권, 타락선거가 되었을까? 그 시초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목포선거가 ‘돈 선거’에 오염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급기야는 최근에 모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법정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 유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돈 선거’의 폐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원리다.
선거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10억 원을 투자해 당선된 후보는 최소한 10억 원을 회수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래서 10억 원을 써서 당선되면 10억 원을, 30억 원을 써서 당선되면 최소한 30억 원을 되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돈 선거’로 당선된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다음 선거를 역시 돈으로 치러야하기 때문에 이른바 ‘원금’에다 다음 선거비용까지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리나 인사청탁 등 갖은 방법을 통해 ‘검은돈’을 챙기는 것이다.
3천억 원이 넘는 목포시 부채, 그리고 엉터리 계약으로 얼룩진 대양 산단 문제 등 목포시의 각종 비리의혹들이 이러한 ‘돈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호남의 정치 1번지’ 라는 목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이룩했다. 목포 개항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탄생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돈 선거’라는 낡은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온 참신한 인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목포의 정치토양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목포에서 제 2, 제 3의 엉터리 대양산단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 3천억 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전면중단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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