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천228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5천894억원) 보다 5.7%(3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우선 배분했다.
목포시 의회가 제 317차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올라왔다는 의견이 대두 되면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신규 사업이 제한된 목포시의 개념없고 방만한 예산 책정에 시민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내년 예산안 중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한 조목별 편성을 자세히 들여다 봤다.
▲행사성 예산에 언론사 주관 예산 과다 편성
락 페스티벌(30,000천원)
영산강 자전거길 대행진 행사 추진(20,000천원) 신설
2015난영가요제(54,000천원)
목포가요제(54,000천원)
코리아모던 아트페어스페셜(20,000천원)
호남예술제(9,000천원)
항구 열린 음악회(54,000천원)신설
전국배드민턴대회(150,000천원)신설
안전문화캠페인(30,000턴원)신설
▲농상과 전통시장 야시장 지원
5억중 2억 시설비 1억 8천 공연비 3천 개장 행사등 시설비 비중이 적고 공연비등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 특히 공연비 1억8천은 6천만원씩 3차례 남진 초청 평화광장에서 진행예정으로 야시장과 무관함을 보이고 있다.
▲환경관리과 국립생활관 생물자원관 건립 연약지반 처리 관련 1억원
이 사업은 당초 1,200억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재 440여억원 수준으로 사업이 축소되었다. 특히 2011년 9월 환경부에 연약지반 처리를 목포시가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약 100억 소요)하면서 질타를 받았다. 특히 당시 유치에 대한 절박성을 이해하더라도 예산을 수반한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또 이번 예산 1억원이 마중물이 돼 향후 100여 억 원에 달하는 연약처리비용을 부담 할 수밖에 없어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을 부채질 하는 꼴이 되었다. 결국은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시민들을 속이고 사실은 매칭사업으로 전략한 꼴이다.
중요한 점은 예산이 수반된 확약서등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회 승인 없이 밀어부친 대표적 밀실행정 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지원과 성적 우수 장학금
- 우수 중3 유치지원 장학금 : 다른 시,군들은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시행하지 않음에도 타 지방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수능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 -지역 내 대학 진학은 없고 인재 유출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꼴이다.
- 목포시 장학금이 성적우수자에게 편중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과 장학금이 연6억 가까이 1회성으로 지급 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지원과 해피실버교실운영(50,000천원)
- 경로대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와 중복지원
- 6.4지방선거에서 시장의 선거를 도운것으로 알려진 노래 강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공사(800,000천원)
지역경제를 위해 숙소동 증축 보다는 지역 숙박업소롤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시 불승인하고 충분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10억 이하로 예산을 세워 공사진행을 강행하고 있다.
▲교통행정과 버스재정지원금(57,3000천원) 인상
버스재정지원금은 소위 적자노선 지원금으로 이번 인상분은 임금 인상 부족분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버스요금 인상으로 올 1월부터 10월까지 태원과 유진이 19억원의 추가 수익금이 생길 전망이지만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무조건 임금 인상분을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특혜로 여겨지고 있다.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지원금 16,000천원인상
민주평통에 기존 34,000만원이 각종 행사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여기에 올해 추가로 16,000만원을 더 요구해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난해 지원금 보다 10% 삭감한 현실을 볼 때 민주평통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