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민선6기 박홍률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정을 펼치는 중요한 첫 해로 부각되며 시장의 신년사에는 단연 불경기로 힘든 서민들의 생활 형편을 나아지게 하고 열악한 목포시정을 회복하게 해줄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중심 이였다.
목포시의 2015년 시정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투자를 적극 유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조성, 해양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균형 있는 지역발전,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6기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민신문은 전임시장의 잘못된 시정에 의한 열악한 목포시 재정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어온 목포대양산단과 세라민단산 트윈스타빌딩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 보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도심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본다.
▲대양산단 조성사업
목포시 대양동에 조성되는 목포대양 일반산업단지는 1,564,667㎡(약 47만평의 규모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 법인 대양산단주식회사 설립(목포시 20% 출자)해 포스 코 건설, 금호건설, SC키스톤, 한국투자 증권이 투자했다.
총 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6년 완공 예정에 있다. 대양산단 사업은 산단 조성에 참여한 출자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나 목포시만 미분양 용지 매입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거래이며, 자본금 1억원의 공동 출자자인 포스코 건설(2,700만원)등에 사업 위험 부담을 주지 않고 959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토록 한 것은 특혜로 보여 지므로, 시정을 요한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와 논란이 증폭 되었었다.
또, 3000억원의 개발비용을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채무로 우선 진행하고 준공 후 미분양 토지를 목포시가 매입하는 것은 목포시가 분양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여론도 팽배해 있다. 미분양시 목포시의 재정에 채무로 돌아오기 때문에 목포시 재정에 엄청남 무리가 따를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연간 이자만 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산업단지의 지리적 여건이나 현재의 경제적 상항으로 볼 때 분양 예정가 886천원은 매우 높은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분양을 총괄할 산단정책실 신설, 분양전담팀 구성, 민간 전문가 채용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조기분양 및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는 계획이고,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특위구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거쳤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 트윈스타 빌딩 신축사업
행정타운에 대한 과도한 행정특혜, 미납금 부채 현실로원도심 활성화의 방안과 목포시의 랜드마크를 내세우며 추진한 트윈스타빌딩 추진사업은 지난 2010. 1 ~ 2014, 6.까지 완공되었다. 애당초 LH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윈스타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킬 움직임을 보였다지만, 목포시는 2011년 LH공사의 요구대로 층수를 35층에서 31층으로 줄이고, 분양세대는 306세대에서 204세대로 건축허가를 변경해 주었다.
그로인해 LH 공사는 처음 909억이었던 건축비용이 729억 원대로 180억 원이 줄어들었고, 300세대가 넘으면 의무로 설립되어야하는 주민복지시설의 미 설립으로 이중의 혜택을 받은 반면 당연히 목포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은 사라져 버렸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2009년도 5월에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 선행되어야 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열악한 목포시 예산상황도 무시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타운 매입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매입단가가 평당 789만원으로 2009년 당시 원도심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는 상식을 넘어선 굴욕적인 계약으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 사업소, 동사무소 등을 입주시키는데 목포시본청 청사보다 넓은 3,290평을 매입하는 것은 심각한 과잉 투자로 논란이 됐었다. 또, 향후 미납된 중도금 및 잔금과 목여고 까지 관통도로 350억원, 부설 주차장 47억원 등 약 700억원이 필요한 트윈스타 예산은 무엇으로 감당할 지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우려는 현실로 닥쳐 목포시는 행정타운 매입 중도금을 내지 못해 연체료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고 부설 주차장 토지매입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LH 공사에 재 협상을 요구 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도금 등 대금 연체로 인해 발생되는 시의 부담감도 수억 원에 이르며 혈세낭비가 예상 됐으나 2009년 계약금을 포함해 올해 5월까지 130억41만원만 지급하고, 2015년 1월에 43억4천700만원을, 2016년 1월에 43억4천700만원을 지급키로 연기를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행정타운에 입주키로 했던 계획은 사실상 2016년 2월경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당초 2,3,4층으로 계약되었던 행정타운이 느닷없이 3,4,5층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한 의혹이제기되고 있다. 2009년 5월 협약당시 2,3,4층으로 협약을 맺었고 7월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도 2,3,4층이었지만, 같은 해 8월 본 계약을 맺을 때, 층수가 빠진 상태에서 면적만 기재된 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뒤에도 의회에 2,3,4층으로 보고한 목포시는 2010년 7월 9대 목포시의회 개원이후 갑자기 3,4,5층으로 층수를 변경해 보고하기 시작했다. 현재 입주는 3,4,5층이 기정사실로 되었으며, 현재 분양 가격으로 산정할 때 목포시는 층수 프리미엄의 손실에 다른 최소한 50여억원 이상의 손실이 에상 되어진다. 목포시는 당초 3개층을 256억원에 매입해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등을 입주시켜 제2의 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였지만 트윈스타 아파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옥암과 남악신도심으로의 급속한 주거이동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트윈스타 아파트의 경우 27평형 51세대, 39평형 153세대 등 총 204세대가 입주 중이다.
▲세라믹 산업단지
목포시는 지난 2009~2013년 215억원을 들여 11만6000㎡에 세라믹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라믹산업단지를 조성했고, 세라믹지원센터 생산지원동과,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세라믹 원료에서 최종 생산품까지의 공정마다 필요한 22개 연구장비를 설치했다.
목포 세라믹산단은. 지방채 98억원, 시비 122억원 등 모두 220억원이 투입 되었지만 실제 분양률은 ‘0’이다. 계약금 1억원을 낸 경상도 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1년 넘게 중도금을 내지 않았으나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단 중앙에는 지원해 줄 기업 하나 없이 309억원짜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만 5년째 덩그러니 서 있다.
이처럼 분양이 저조한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세라믹업체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평당 분양가가 88만7000원에 달해 군산 등 타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높아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목포시는 세라믹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토지매입비의 40%를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60%의 토지매입비도 은행 융자와 이자를 1년 동안 지원키로 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세라믹산단의 분양을 2015년 핵심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기업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재개발 사업
목포시는 지난해 연말 도심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며 원도심 목원동 일대 60만㎡를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39억원이 투입해 외부관광객 유인을 위한 도심관광활성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은 쇠퇴한 구 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등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후 거리정비, 경관개선, 주민소득창출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한국형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정립하는 사업이다. 관광인프라 구축은 관광상품 개발과 숙박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추진한다.
이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의 74%가 빠져나갔지만, KTX목포역 등이 개통될 경우 수도권 등과의 접근성이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다양한 지역축제와 유달산 등 풍부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갖춘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해당 지역에 목포역∼유달산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한편 민어와 낙지, 홍어 등 대표음식 특화거리 조성 및 공가를 활용한 지역출신 작가마을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등 10개 사업과, 역사문화의 길 조성 등 2개 사업 남진 기념 사업 등 2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스호스텔은 숙박 인프라 확충의 해법으로 원도심 지역에 건립해 올해부터 목원동 일원에 본격 시행될 도심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있는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원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지우기자(tm01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