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수용도 51.17점
보여주기식 일회성 정책들 비일비재
미혼인 거주 이주민 대책 미약
다문화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10년째인 올해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낮으며 여러 지원 정책들 또한 보여주기식 관 주도로 이뤄져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79만 명. 다문화가족 2세대인 자녀들 또한 약 20만 명에 이르는 등 초중고 학생 100명 중 한명은 다문화 가정에 속해 있다. 그리고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20명 중 1명인 셈이다. 이처럼 다문화는 우리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며 외형에 치우친 다문화 정책으로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안착이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등 방문교육 사업, 결혼 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 자체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나 유학생, 외국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사실상 초라한 실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 정책이 외형에만 치우쳐 전시 행정, 보여주기식이며 관 주도로 이뤄져 수혜자 중심아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06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에 이어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각종 다문화 정책이 시행됐지만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비판 받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다.
윤영선 기자(mokpos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