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환갑 쓰나미’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로는 국가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환갑=노인=은퇴라는 공식이 지배하고 있다. 환갑이 되면 아무리 우수한 두뇌와 노동력, 업무지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생산 현장에서 은퇴해야 한다. 환갑이 지났다고 이렇게 무조건 일자리에서 쫓아내면 산업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15세에서 65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 제조업 인력 부족률은 3%.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률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2017년 부터 생산 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니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저성장을 촉발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도 문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다 퇴직인구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고령화 속도라면 기초연금 유지조차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구의 절반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노인의료비도 문제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비중은 2003년에는 21.3%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무려 34.5%로 껑충 뛰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한 상태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다. 무려 48%다. 올해 55년생부터 시작되는 ‘환갑 쓰나미’ 가 2045년까지 30년간 계속되면 빈곤율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개인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로 인해 수입부족으로 ‘노령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갑= 노인= 은퇴라는 우리나라의 고용시스템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 본인이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령화를 겪었던 선진국들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7년 일찌감치 연령차별 금지법 이른바 ADEA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직원을 뽑을 때 나이를 물어보면 소송을 당한다. 본인의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영국도 지난 2011년 65세 정년을 폐지했다. 독일,스페인은 65세에서 67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정년을 65세로 늘린데 이어 70세 연장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정년연장과 함께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임금피크제’나 ‘시간 선택제’도 활용해 볼만하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해볼 때가 됐다는 의견도 많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인들의 재교육과 재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환갑 쓰나미’라는 국가적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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