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에 부시장 자체 승진 요구…전남도 묵묵부답
강원도 춘천시 나쁜 사례… 도비 700억 삭감 예상
소모적 행정 논쟁 시기 부적절… 책임자 문책 필요
목포시 윤진보 부시장이 6월 30일자 명예퇴직을 하면서 목포시가 부시장직 자체승인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여론 추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목포시는 “윤 부시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공석인 부시장 인선을 위해 지난달 21일에 A자치행정과장을 전남도 인사 담당자에게 보내 구두로 시 자체 승진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시 자체 승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선 목포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동안 일선 시군에는 전남도와 시군간에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 부자치단체장을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면 임명됐다. 그동안 목포시는 전남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행정 1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부자치단체장을 임명해왔다. 행정이 정부와 전남도, 일선 자치단체로 형성된 구조에서 상급기관인 전남도와의 행정 업무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부단체장은 시군의 정책 수립, 행정조직 관리 등에 대한 보좌, 상급 기관과 타 지역 간의 현안 해결 및 의사소통 역할, 자치단체장의 보좌 역할 등의 중책을 맡아 수행해왔다. 또,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고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도와 시간의 행정효율성을 감안해 볼 때 전남도의 부단체장 임명 요청을 받아드리는 것이 자체 승인으로 도와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 보다는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행정의 효율성을 주장하면서 일각에선 도청내 인사 정체 해소로 악용되어지고 있다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부단체장 자체 승진 법률적 문제는 없나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종종 부단체장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도(광역단체)와 갈등을 빚는 이유이다.
하지만 전남도도 부단체장 임명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광역 단체장이 일선 시장 군수에게 임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구수는 이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부시장(부단체장) 임명은 시장(단체장)에게 있지만 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지사(광역단체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명을 하고 있다.
△전국적 사례
최근 강원도 속초시, 춘천시가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을 시켜 시행했다. 하지만 1년만 시행하고 다시 강원도로부터 부단체장을 요청받아 임명했다.
당시 속초시와 춘천시는 강원도 자체 공모사업과 예산 평가 사업에서 도비 지원을 한뿐도 받지 못해 예산난을 겪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부구청장(부단체장)을 자체 승진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와 구청간의 관계와 광역도와 시 군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전남도 반응
지난주 목포시 인사 담당자의 방문을 받은 전남도 인사부서는 덤덤한 반응이다. 부시장 임명 권한은 시장에 있으니 전남도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란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관례적으로 했던 부시장 임명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명 요청을 수용여부는 목포시의 입장이란 것.
전남도 인사과 관계자는 “목포시가 도내 제1 행정도시는 맞지만 현재 목포시의 재정, 인구, 면적, 행정력 등을 감안하면 여수, 순천에 뒤처지고 있으며 광양에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부시장 승진 문제로 목포시가 전남도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현재 목포시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대양산단 등 산적한 현안문제가 우선돼야할것이다”고 말했다.
△목포시 도비 확보 대책은
목포시는 매년 전남도로부터 700억원에 가까운 도비를 지원받고 있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시는 자체 사업까지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시가 부시장 자체 승진으로 도비 700억원을 받지 못할 경우 목포시 재정력을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분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부시장 자체 승진 문제를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목포시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이다”고 말했다.
△부시장 자체 승진론이 나온 이유
지난 민선 3~5기 10년 동안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인해 목포시의 행정이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부시장 자체 승진론으로 소모적 행정적 논쟁을 가중시킨 목포시에 시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일각에선 목포시 일부 공직자가 인사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시장 자체 승진안을 내놓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사회 인사들은 정종득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 동안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목포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할 때에 공무원 한 명 승진시키기 위해 전남도와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시의회와의 갈등에 대해 특정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고 어느 간부공무원이 나서지 않고 있으면서 먼 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며 또, 서민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승진문제에만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전문가 A씨는 “현재 대양산단의 미분양 사태로 시의 부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지장 재정 자립도 또한 최하위 수준에 있는 목포시가 최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체승진안을 포기하고 전남도와 목포시 사이에서 충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도로부터 추천받아 배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