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입주 희망 기업 '0'조사 불구 市 막가파식 추진
토지 분양 100% 책임 떠안은 市 포스코 공사 특혜
“올 11월까지 대양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가 예상했던 분양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통해 목포시 재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겠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달 25일 민선 6기 취임 1주년기자회견에서 2016년 2월 완공될 대양산단의 미분양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단호하고 확실한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박 시장이 대양산단 분양에 목포시만 책임지는 것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시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박 시장은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를 통해 대양산단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모색했지만 전임시장 재임시절 작성한 협약서가 걸림돌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인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감사원의 지적과 법조계의 자문결과에 따라 불공정 협약에 대해 포스코 건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양산단 추진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목포대양산단은 2011년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난 2011년 실시한 대양산단의 완공시 분양률에 대한 조사결과 1차 리서치 조사 8%, 2차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사 10%, 3차 전국 200대 기업 입주희망 조사 0%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종득 전 시장은 낮은 분양 예상률에도 불구하고 2012년 포스코 건설과 2016년 2월 완공 시 미분양분에 대한 목포시 100% 토지수용을 전제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시가 맺은 협약서에는 준공 시 50%, 준공 1년 후 32%, 준공 2년 반 후에 18%로, 준공 2년 반 후에 100% 미분양용지를 매입해주기로 실질적인 채무보증 협약을 했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2천900여억원에 대한 재정이 부족하자 지방채 발행을 하려했으나 정부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시는 2012년 2월 자본금 1억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5.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돈을 차입했다.
자본금 1억 원의 대양산단주식회사는 목포시가 2천만 원으로 20%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 주주인 포스코건설이 2천740만원으로 전체 지분의 27.4%를 가진다. 그 외 자본은 한국투자증권 1천990만원(19.9%), 금호산업 1천250만원(12.5%), 에스씨키스톤 1천20만원(10.2%), 신동아건설 500만원(5%), 새천년종합건설 500만원(5%)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협약서에 따르면 대양산단 미분양 시 자본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지분율에 따른 책임이 아닌 목포시 단독으로 떠안게 되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목포백인포럼 장복남 사무처장은 “그동안 시장님이 목포시 재정 파탄 원인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가능성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다소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대양산단 분양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 미분양 시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였더라도 방법이 잘못 되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목포시 최대 현안인 대양산단 사업은 정종득 전 시장이 총 사업비 2천900억 원의 돈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서남권 발전의 토대 마련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사업 시작 단계부터 포스코건설사에 모든 권한을 준 특혜 논란과 분양 가능성이 낮은 공단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