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 경쟁력 제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전남지역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비롯해 밭작물 경영체와 식품외식산업, 정예농업인력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분야의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중장기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52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농산물 수입액의 80%를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 농산물의 평균관세(52.7%)는 다른 나라(미국 4.7%?EU 1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체결됐지만,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시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하게 됐다.
52개 나라와의 FTA 체결이 전라남도의 농업 생산 감소액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시뮬레이션모형(KASMO)으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2천69억 원이고, 15년간 누적 감소액은 3조 1천 39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첨단 수출원예전문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재구축, 밭농업 경쟁력 강화, 들녘경영체 확대, 외식산업 육성, 정예농업인력 육성 등 중장기적 시책 추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대학 교수,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농수산위원장과 김성일 FTA대책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용역(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비롯해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전남 미래농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적으로 전남도의 농업 생산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촌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전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전남 농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남에 FTA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보고 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중간 보고 형태이다. 추후에 오늘 보고한 전남도 농업발전 전략에 따른 세분화 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FTA 대응 전남도 농업발전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ICT기반 기술농업의 실현▶ 도단위 R&D투자 확대, 농업투자 유치한다. 둘째, 정예농업인력의 육성▶ 우수학사후계인력 확보, SNS기반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수출농업단지 조성▶ 생산성 제고, 전남 농산물 브랜드 제고한다.
넷째, 밭농업기반의 인프라 조성▶ 생산성 제고 위한 ICT기반 스마트농업 전환한다. 다섯째, 농업의 6차산업화▶ 융복합화에 의한 새로운 농업가치 창출한다. 여섯째, 식품,외식산업의 발전▶ 식품단지 조성, 식품가공산업 육성, R&D투자 확대한다.
일곱째, 친환경농업의 재구축▶ GAP, HACCP 등 소비자인증 강화한다. 여덟째,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환▶ 가축질병?분뇨 축소, 친환경축산 강화한다. 아홉째, 농산물 산지유통 규모화▶ 농가 조직화, 농협, 농업법인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소외 농가 회생대책▶ 회생 프로그램 도입한다.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문가와 도의회 FTA 대책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용역 내용에 반영하고 다듬어 10～20년 후 전남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알찬 보고서를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개방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