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축사 같은 뚜렷한 오염원은 없지만 강수로 인해 농지나 도로에서 흘러가는 토사와 영양물질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저감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2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점저감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비점저감시설의 62.5%가 40%미만의 저감효율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60개소를 설치했거나 건립하고 있다. 완공된 시설 25개소 중 유입수와 방류수를 통해 저감효과를 알 수 있는 시설 16개소의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62.5%인 10개소에서 입자성물질(BOD, COD, 부유물질) 저감효율이 40%미만으로 나타났다.
BOD, COD, SS(부유물질)와 같은 입자성물질에 대한 저감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주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5월에 준공된 전남 화순군 다지생태습지의 처리효율은 BOD 15%, 부유물질 25%에 그쳤고, COD는 효율을 측정하지도 않았다. 또 지난 2010년 12월에 준공된 충북 단양군 가대지구 시설의 경우 부유물질 저감효율이 고작 20%에 그쳤다.
유입수의 부유물질기준(부유물질 25mg/L이하)으로 하천수질등급 약간 좋음이상의 물이 유입되는 시설은 전체 시설의 절반이나 되는 8개소나 됐다.
특히 최초 저감시설 설계당시에 깨끗한 물이 유입될 것을 이미 알고 설계유입수 및 방류수수질이 부유물질 25mg/L이하로 설계된 시설 또한 전남 화순군 생태습지(부유물질 10mg/L), 전남 보성군 복내시천리(부유물질 22mg/L), 충북 단양군 가대지구(부유물질 5.2mg/L) 등 3곳이나 나타났다.
충남 서천군 호암인공습지는 최초 설계당시 부유물질이 152.5mg/L로 설계했지만 부유물질은 작년 모니터링에 포함하지 않았고, 설계당시 부유물질 설계를 하지 않았던 의왕 왕송호수 인공습지는 준공이후 부유물질이 고작 12.1mg/L에 그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주영순의원은 “부실한 사업검토와 예산만 따고 보자는 관행으로 고비용 저효율 시설이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비점오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정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설치된 시설들은 지침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 전 사업검토를 강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16개 시설에 투입된 국민세금은 총 547억6800만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