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20세기에는 3차례 기적이 있었다고 한다. 올 여름에 나온 책 <중국의 대전환, 한국의 대기회>를 펴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첫째, 1950년대~1960년 독일을 필두로 유럽과 일본의 경제기적을 든다.
이 기간에 독일이 연평균 5.5%, 일본은 10.9% 성장했다고 한다. 둘째는 1970년대~1980년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마리의 용의 성장을 꼽았다. 한국은 연평균 8.0%, 싱가포르가 10.1%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1990년대~2000년대 바로 중국의 기적이라고 꼽았다.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연평균 9.3% 성장을 한 것이다.
1인 당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영국은 58년, 일본의 34년, 인도 17년, 한국 11년인데 반해 중국은 10년에 불과했다. 이제까지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다. 이제껏 중국이 세계 생산대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전 세계 면제품 47% 소비
그러나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생산대국이 아니라 소비대국으로 갈 것이다. 2014년 한해 중국인들은 1억1천700만 명이 한국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다. 그 결과 전 세계 면세품의 47%를 소비하는 국가가 됐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 고성장 덕을 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도 잘 넘겼다. 생산대국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 재미를 톡톡히 본 것이다. 하지만 고성장률을 유지해 오던 중국이 7%대 성장목표를 낮춰 잡자 한국의 언론들은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쳤다.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 덕을 본 한국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역대 G2 국가 중에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없었다. 일본은 G2일 때 1~2% 성장도 힘들어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7% 대에서 6%대로, 이어서 장기적으로 5%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14억 명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7%대 성장을 하는 것은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국의 현재 경제규모는 미국의 2002년 수준인데, 그때 미국은 3% 성장을 했다. 1979년 당시 G2였던 일본이 전 세계 GDP의 14%를 차지고 있었다. 일본은 당시 2% 성장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7% 성장에 경착륙이며, 중국경제 위기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위안화 절하, 중국산 제품 경쟁력 높아져
중국경제의 연착륙이란 올해 7% 대에서 내년 6% 천천히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비행기 가 활주로에 착륙하듯 천천히 고도를 낮추는 것을 가리켜 생겨난 말이다. 반대로 경착륙이란 중국 경제가 앞으로 2년 안에 3% 대로 갑자기 성장률이 주저 앉게 되는 것을 말한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곧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줄어들고 결국 실업률은 높아진다.
이런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미노현상처럼 한국 등 아시아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세계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중국정부가 이같은 경착륙을 막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위안화 절하조치를 취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한국 등 세계 각국입장에서는 자국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수익감소로 이어진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생산과잉과 과잉 설비투자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부양책으로 한화 740조원을 풀었다. 이 돈은 대부분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손으로 들어갔다. 특히 지방정부는 치밀한 수요예측을 하지 않은 채 신도시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다. 중국 여행을 가보면 웬만한 도시마다 개발구(開發區)가 있을 정도다.
지방정부, 묻지 마 부동산 개발 ‘골머리’
중국정부는 건설된 신도시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했다. 부동산 활성화정책이었지만 조성된 신도시는 실제 거주자는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분양률도 20% 선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인민들이 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런 유령도시가 중국 전역에 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 낸 현상이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신도시 개발은 결국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안게 만들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지난 2008년 위안화로 5조6천억원에서 2010년 10조7천억원 그리고 2014년 18조6천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돈으로 370조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은행 문턱이 낮아지자 인민들은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지난 8월 상하이 지수 폭락으로 투자금이 반토막 났다. 중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36%, 2014년 34%. 2013년 31%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과잉설비 투자는 생산 능력은 크게 늘려 놓았지만 국내외 수요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익 경제분석가는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은 소비 등 수요가 증가하거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 능력이 감소해야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소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를 넘어선 만큼 소비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 투자와는 달리 가계 소비는 서서히 증가하고 위안화 평가 절하 등 조치로 수출을 늘려 중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플레이션 압력 해결 변수
소비와 수출 증가를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할 수 없다면, 결국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 공급 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기업 부실이 크게 늘어나고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 위기처럼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올해 8월 현재 3조5천6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중국이 외부의 힘을 빌려 구조조정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중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체제이다. 그러기에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금리나 외환시장 자유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중국은 1조 2천712억 달러의 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달러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 동안 제조(혹은 무역) 강국을 추구했는데, 그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 2013년부터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미국을 앞질렀다. 이제 중국 정부는 금융 강국(위안화 국제화)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대중수출 감소, 한국 경제성장률에 영향
중국이 그동안 두 자리 수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 중의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한국의 수출 총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0.7%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26.1%까지 올라갔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서 11.1%로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전체 수출이 연평균 11.0% 증가했으나, 대중 수출은 거의 2배 정도인 19.5%나 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3년을 고비로 대중국 수출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또 한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2014년 한국의 대중 수출이 0.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중국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1%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점점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를 불확실성 증대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은 과잉 생산능력과 투자 부진, 제조업 둔화 등으로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최대 6.5%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17~22일 유력 이코노미스트 15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 동향을 예측한 결과 8명이 내년 성장률 목표를 6.5~7%로 설정할 것으로 관측했다. 4명은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6.5%로 내린다고 예상했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한국은 어떻게 돌파구를 모색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