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목포시 선거구 한영배 예비후보 지역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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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목포시 선거구 한영배 예비후보 지역현안 보고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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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한영배 예비후보




정당에서 후보 추천하여 전문성을 강화 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선출방식 지방의회 도입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을 탓하기 이전에 자질론을 말하려면 먼저 선출직에 출마를 하여 직접 광역과 기초의원 활동으로 자질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차회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될 것이다.

전문성,독립성 강화여론은 여론을 앞세울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을 지방의회에도 도입하여 각계 각 층의 전문직을 영입하면 전문성과 독립성은 자동 강화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당정치의 특성에 따른 공천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출마시켜 당선케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육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나 요즘 지면에 오르내리는 국민공천제로는 그 폐단 때문에 전문성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탄생에 지장을 가져오리라 믿는다.

정당정치에서는 정당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선이라는 표현상 좋은 제도로 보이나 국론분열과 당 내분은 물론 당비를 납부하는 정당원들의 존립마저 그 존재성을 찾기 힘들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 국민보다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정치를 아예 폐지하여 경선제도를 생략하고 바로 본선투표로 끝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경선제는 정당정치가 뿌리채 흔들거리는 제도라고 본다.
그러므로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비례대표제의 확충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은 보완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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