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단 활성화 지원금 고가 산단에 무용지물 분양가 높은 대양산단에 지원책 형평성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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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단 활성화 지원금 고가 산단에 무용지물 분양가 높은 대양산단에 지원책 형평성 안맞아
  • 류정식
  • 승인 2016.04.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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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도정질의 통해 현실적 지원 요구
▲ 강성휘전남도의원 (목포1)

목포 강성휘 전남도의원이 목포대양산단 등 도내 산단과 관련한 지원정책에 대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주장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도정질문에서 “도내 산업단지간 분양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강성휘 의원은 “전남도가 분양율이 저조한 산업단지들의 분양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해 분양가격의 30%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정책이 분양가가 낮은 산단에는 분양가격의 30%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분양가가 높은 산단의 경우 지원한도액 때문에 실제로는 분양가의 15% 내외로 밖에 혜택을 볼 수 없어 산업단지간 입지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하며 지원한도액을 6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즉 산업단지별로 상이한 분양가에 비례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주동식 일자리정책실장은 “분양율이 저조한 산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당초 3억원이던 지원한도액을 지난 3월 31일자로 4억원으로 올렸다. 재정형편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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