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 영암 등 조선업밀집지역 4곳에 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등을 돕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입하고 관공선,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자재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관련 업종이 약 80%를 차지하는 업체수 기준 국내 최대의 조선산업 집적지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8월 초 영암, 울산, 거제, 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조선업체와 기자재업체, 근로자에게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올해 1~5월 조선업체들의 국내 수주잔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나 급감했다"며 "우리 조선업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견·중소 조선사 6500여개, 사내 협력업체 1000여개, 기자재업체 400여개 등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가 고용지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의존도가 큰 지역경제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에 등을 통해 경영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생계수단 확보를 지원하고 조선기자재업체와 협력업체 등에는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일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이후 지역경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경제대책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관련지역 침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관공선, 함정 등의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 지역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경예산 외에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등 각종 지원도 10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업계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나왔다.
김성환 중소조선연구원장은 "우리 조선 산업은 수출주도형 대기업군 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중소형 조선소의 90% 이상이 파산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김 원장은 "중소형 선박이 전 세계 상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대형 조선소에서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면 경제성이 없어 중소형 조선소에서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중소형 조선소는 고용 효과와 자생발전효과가 크고 기술지원에 대한 반응이 빠른 만큼 금융세제와 수출선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정희 푸른중공업 부사장은 "우리나라 선박 보증 제도가 상선에 맞춰져 있다 보니 요트 같은 경우는 발급이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요트는 상선보다 시장이 더 큰데도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번번이 (수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이 각 기업 당 10억원씩 800억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1300여개 조선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자금이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