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개장 시 연간매출 7천7백억 원 증발 예상
937개 사업소 폐업, 사회적비용 595억 원 부담 돼
오는 11월 개장을 목표로 남악롯데복합쇼핑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복합쇼핑몰이 열리게 되면 목포지역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 7천7백억 원이 사라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와 목포 원도심 지역이 상권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쇼핑몰이 열린 후 1년 내 목포소상공인사업체 17,035개 중 5.5%인 937개 업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포시가 부담해야할 사회적비용이 약 59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그 대책과 대안이 시급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목포시가 한국소상공인학회에 의뢰한 ‘남악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목포시 지역상권영향조사’용역 보고에서 밝혀졌다.
지난 19일 남악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목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입점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골목상권마저 빼앗아 가는 대기업의 횡포에 적극 대처하고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방만한 행정을 촉구하는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목포범대위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을 결사반대한다. 둘째, 목포지역 상권 조사보고서는 목포 지역 경제와 상권이 끝을 모르는 피해를 예상한다. 셋째, 전라남도는 대기업 투자유치와 중국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으로 목포 지역 경제와 상권을 망치지 마라. 넷째, 무안군 지자체는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인접 상권을 무너뜨리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입점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목포시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라이다.
‘남악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목포시 지역상권영향조사’를 자세히 살펴봤다.
목포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7,035개(90.3%)이며, 종사자 수는31,557명(55.3%)으로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4.3%, 숙박 및 음식점업 23.0% 등으로 생계형 업종이 절반이상을 차지 한다 주요 상권별 소상공인 현황은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예정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남악상권(무안군 삼향읍)은 1,126개, 옥암상권(옥암동, 부주동, 부흥동) 2,061개, 하당상권(신흥동, 하당동, 상동) 4,277개, 원도심상권 (용당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9,419개의 소상공인이 영업 중이다. 대형 복합쇼핑몰이 출점할 경우 피해가예상되는 소매업 현황을 보면, 총 4,874개의 사업체로 남악지구 254개, 옥암권역 371개, 하당권역 1,185개, 원도심권 3,100개 사업체다.
◆목포시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현황
2016년 5월말 현재, 목포시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 쇼핑센터(포르모) 1개, 전문점(홈씨씨)1개 등 대규모점포 5개가 영업 중이며, 일반적으로 인구 100,000명당 1개의 대규모점포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볼 때, 현재의 인구수에 비해 과잉 상태다. 2016년 5월말 현재, 목포시에는 2개의 롯데슈퍼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등 3개의 SSM(Super-SuperMarket, 기업형슈퍼마켓)이 영업 중에 있다. 목포시에는 2015년 기준, 7개의 전통시장(동부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자유시장, 신중앙시장, 중앙식료시장, 청호시장, 항동시장) 이 있으며, 전통시장내 점포수는 1,178개 점포가 영업 중에 있다. 전통시장 7개 중 원도심권 상권에 6개의 전통시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하당권역에 1개가 영업 중에 있다.
◆입점 후 결과 요약
쇼핑몰 입점 후 1개 사업체당 월평균 -379만원-(17.6%)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출점 전 3년치 월평균 매출액(2,150만원)과 진출 당해-년도부터 출점-후 3년치 월평균 매출액(1,770만원)을 비교한 것으로 소상공인 1개 사업체당 연평균 -4,548만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예상된다.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으로 인해 목포시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약 -7,7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소상공인 1개 사업체당 월평균 매출 감소액-379만원☓12개월= -4,548만원☓ 2014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수 17,035개= -77,475,180만원) 주요 상권별에서는 ‘하당권역’에서 가장 많은 금액-519만원, 옥암권역 -447만원, 원도심권 -354만원, ‘남악지구’ -161만원의 매출감소로가 예상되고, 매출 감소율로 보면, ‘옥암권역’이 -24.1%, ‘하당권역’ -21.8%, ‘원도심권’ -18.0%, ‘남악지구’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 보면 소매업에서는 ‘운동 스포츠용품소매점’이 가장 많은 금액 -1,510만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합소매업’은 -69만원으로 가장 적은 피해를 전망했다. 운동․스포 츠용품소매점 -1,510만원>액세서리․선물․기념품판매점 -1,124만원> 정보통신장비업 -706만원>의복․의류 및 패션전문점 -686만원>신발․가방․가죽제품소매점 -630만원>음․식료품 및 담배 -600만원>가정용품 -479만원> 화장품소매점 -107만원 등의 순으로 매출 감소를 전망했다. 매출 감소율로 보면, ‘운동 스포츠용품소매점’이 -33.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장비업’-32.0%, ‘액세서리 선물 기념품판매점’ -26.1%, ‘음 식료품 및 담배’ -24.7% 등의 순이였다.
음식점업은 ‘피자 햄버거전문점’이 가장 많은 금액(-452만원)의 매출이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음식점’은 40만원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다. 피자․햄버거전문점 -452만원>치킨전문점 -308만원>음식점(한/중/일/양식) -216만원>제과점 -167만원>김밥 및 분식점 -166만원>기타음식점 +40만원 순이다. 매출 감소율로 보면, ‘피자․햄버거전문점’이 -20.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치킨전문점’ -17.7%,‘김밥 및 분식점’ -15.6%, 음식점(한/중/일/양식)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은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가 가장 많은 금액(-367만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 미용실’은 -15만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 -367만원>자동차정비업 -315만원>기타개인서비스업 -171만원>가전 및 가정용품수리업 -143만원>당구장‧노래방‧PC방 -105만원>이‧미용실 -15만원 등의 순이다. 매출 감소율로 보면, ‘기타서비스업’이 -17.0%로 상대적으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14.2%,‘자동차정비업’ -13.9%, ‘가전 및 가정용품소매점’ -13.0% 등의 순이다.
롯데 복합쇼핑몰이 출점할 경우 74.9%가 해당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쇼핑몰이 열린 후 지역 경제에 대해 지역주민의 60.7%가 ‘대기업의 상권독점’을 우려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자본의유출’ 22.1%, ‘매출흡수에 의한 지역상인 시장퇴출’ 16.5%, ‘불안정한 고용양산’ 0.7% 등의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 소상공인들은 롯데 복합쇼핑몰이 출점할 경우 1년 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수 17,035개중 5.5%인 937개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상권에서는 원도심권, 점포입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점포종류는 소매업, 점포면적은 66~99m² 미만 규모, 점포운영형태는 대리점에서 특히, 폐업 사업자가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상공인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약 595억 원으로, 목포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1개 사업체당 평균 창업비용 63,500,000원☓937개= 59,499,500,000원)| 목포시의 소비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영세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롯데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해야 한다(찬성 71.4%, 반대 17.7%, 잘모름 10.9%)’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향후 대책은?
▲자율상권관리제도 도입 및 확산 필요
자율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상권구성원들이 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도록 유인한다.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 입점 상인이 자율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유도한다
예산지원도 민간의 상생 및 자생노력과 연계함으로써 건물주와 상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제고하는데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상인 교육강화 및 인프라 구축 시급
소상인 역량강화 및 인프라구축 마련에 힘써야 한다. 유통시장의 트렌드, 경영 및 서비스마인드 함양, 기업가정신 함양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업종전환 폐업사업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경영자원이 열악한 소상인은 대부분의 경우 생계형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혁신활동에 미흡하다. 또한, 소상인의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권영향평가서 예고기간 확대 필요
현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하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시작 30일 전이라는 예고기간이 상권을 공유하는 중소상인이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2와 이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개설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에 게재해야 한다.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30일이라는 기간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중소상인들의 대응방안 마련에 충분한 시간인지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소상인단체 및 소상공인들은 영업개시 전 30일로 되어 있는 예고기간을 90일~120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최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