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본적인 개혁책 마련하라"
목포시의회가 올 여름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해 전기요금 폭탄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원 일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 전력량별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고배율 11.7배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땜질식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책을 바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력 소비량은 산업용과 일반용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함이 합당한 지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을 검토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오 시의회 의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찜통더위에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으로 에어컨을 쉽게 쓸 수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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