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서울 소재 대학은 살리고 지방 소재 대학은 죽이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감축한 대입 정원의 77%를 지방대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73.4%인 141개 대학이 2만1867명의 정원을 줄였다.
그런데 이 중 77.3%인 1만6914명을 지방대(121개)가 줄인 반면 71개 수도권 대학이 줄인 정원은 4953명(22.6%)에 그쳤다. 특히 39개 서울지역 대학은 불과 1645명(7.5%) 감축에 그쳤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 4곳은 오히려 정원이 늘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1월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명을 감축하겠다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원감축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2023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각각 4만명, 5만명, 7만명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17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을, 전문대학은 1만4700명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전국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을 추진했다.
정원감축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2013학년도와 가장 최근 자료인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비교한 결과 2013학년도 34만2291명이었던 일반대 정원이 2016학년도엔 32만424명으로 줄었다.
유 의원이 분석한 결과 1주기(2015~2017학년) 4년제 대학 감축 목표치(2만5300명) 가운데 올해까지 약 86.3%(2만1867명)을 줄인 셈이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서울 소재 39개 대학 중 정원을 1명이라도 줄인 대학은 19개(48.7%)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 전체로 넓혔을 경우에도 평균 4.0%(평균 70명 감축)에 머물렀다. 반면 지방대학은 121곳 중 83.5%인 101곳이 정원을 줄였다. 평균 정원감축 비율도 교육부가 목표로 세운 7%보다 높은 평균 7.7%에 달했다. 한 대학당 평균 140명의 정원을 줄였다.
지방대는 더 줄였고 수도권 대학은 덜 줄인 셈이다. 특히 대학 수의 20.3%, 입학정원의 22.4%를 차지하는 서울 소재 대학이 줄인 정원은 총 감축정원의 7%에 그쳤다. 그 결과 전체 일반대학 입학정원 중 서울 소재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학년도 22.4%에서 2016학년도 23.4%로 늘었다. 경기(11.6→11.5%) 인천(1.9→1.9%)의 대학은 그대로였다. 이에 비해 지방대 정원 비중은 같은 기간 64.2%에서 63.3%로 줄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지방대는 죽는다는 것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였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결과는 한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태근시민기자
